[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5년 3월 1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절차적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문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검찰의 단순 실수로 왜곡하며 구속취소 판결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전’을 운운하며 집회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시킨 공수처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과 무능의 온상인 공수처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인 만큼 신속함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서둘러 선고하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는 13일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미 96일째 직무정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부당한 보복 탄핵을 바로잡는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3주년을 맞아 "현재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 가슴 아프다"면서도 "민생 안정을 지키기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비리와 부실 근태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 감사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사관을 임명하고 운영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선관위 개혁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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