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법인 절반 ‘무(無)납세’… ‘깡통법인’ 3배·유학생 40% 급감·내 집 마련 더 멀어져

최은석 의원 “단기 과세보다 장기 성장 관점의 전면 재점검 필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0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부담의 쏠림, 매출·이익이 모두 ‘0원’인 이른바 ‘깡통법인’의 급증, 한국인 해외 유학생의 급감, 주거 사다리 붕괴 등 구조적 위험 신호가 동시에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동구갑)은 국세청·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분석을 토대로 “성장 동력을 내는 기업과 인재, 주거 사다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며 “세제·교육·주거정책을 장기 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 절반이 법인세 ‘0원’… 상위 1%가 80% 부담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를 신고한 105만 8,498개 법인 가운데 총부담세액이 ‘0원’인 법인은 57만 1,293개(54.0%)로 집계됐다. 면세 법인 비율은 2017년 46%에서 2024년 54%까지 7년 연속 상승했다. 적자 기업이 다수지만, 일부 흑자 기업도 공제·감면으로 실효세가 ‘0’이 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법인세 부담은 소수 상위 기업에 집중됐다. 상위 0.01% 법인이 전체 법인세(58조 1,649억 원)의 30~40%, 상위 1% 법인이 80%를 부담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소수 대기업에 짐을 더 얹는 정책은 역효과”라며 “투자·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유인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깡통법인’ 10년 새 2.85배… 기업 생태계 역동성 저하

2024년 기준 영리법인 101만 4,604곳(법인세 신고 기준) 중 수입금액과 이익이 모두 0원인 법인은 2만 8,737곳(2.83%). 2015년 1만 69곳(1.77%)에서 10년간 2.85배 급증했다. 2020년 이후 증가세가 특히 가팔랐다. 최 의원은 “비활성·유령 법인 누적은 자원 배분 왜곡과 거래 투명성 저해로 이어진다”며 “휴면·청산, 재도전(퇴·재창업) 인프라를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해외 유학생 10년간 40% 감소… 중국·미국 동반 하락

국회예산정책처 분석(학위과정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2015년 15만 8,000명에서 2024년 9만 6,000명으로 39.2% 줄었다. 중국 유학생은 4만 9,000명에서 9,900명으로 79.6% 급감했고, 2024년에는 일본(1만 3,000명)에 역전됐다. 미국도 5만 6,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38.1% 감소했다. 반면 영국(+14.0%), 독일(+29.3%), 프랑스(+52.6%)는 증가세다. 최 의원은 “유학 축소는 글로벌 감각과 네트워크 축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전략 유학 트랙과 장학·비자·산학 연계 패키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소유율,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쳐… 전세 급감·월세 급증

OECD 통계(예산정책처 재가공)에 따르면 한국의 주택소유율은 58%로 주요국 평균(70.9%)을 크게 밑돈다. 임대 비율은 38.4%로 OECD 평균보다 약 15%p 높다. 전월세 구조도 급변했다. 전세 비중은 2015년 55.8%에서 2024년 42.4%로 하락한 반면, 월세는 44.2%에서 57.6%로 상승해 2022년부터 과반을 넘겼다.

내 집 마련 소요 기간은 2013년 6.9년에서 2023년 7.7년으로 늘었고, 서울은 같은 기간 7.9년에서 9.1년으로 악화했다. 최 의원은 “임대시장 안정화, 주거 사다리 복원, 자산 불평등 완화라는 틀에서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