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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의 부정선거 전세계에 알리기 홍보팀 ,美 워싱톤 백악관, 뉴욕 UN사무소 등 방문 중

한국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도

대한민국이 지금 세월호가 바다에서 침몰 될 때처럼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 기울어져 가는 원인이 무엇인가?

대한민국호 선장실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침범했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왜 ,어떻게 침범했는가? 6.25 때는 총,,대포로 공격해 왔지만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들어갔다고들 이야기 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한 반에 60명인 학급에서 선거를 했는데 표가 80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가? 여기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말을 해야 된다. 말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이거나 비겁한 자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 뛰어난 지도가가 없는 관계로 궁핍한 북한에 대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자산의 국유화와 그리고 개인의 사유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공산화 작업 또는 공산 체제로 변환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이 기울어져 가는 원인인 한국의 부정선거와 대선무효소송 국제 보고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단체가 있다.

 

한국공정선거연합회 (Korea Fair Election Federation, KFEF)이다.

공동대표: 한성천 (Han Sung Chun) · 김진건 (Kim Jin Geon)

대변인: 윤정화 (Jenny Yoon)

010-2603-0324 yoonjenny324@gmail.com

 

이 단체의 이번 미국 방문은 국제인권위원회(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인권침해 사례를 제출하고, 세계 주요 언론 및 미국 시민사회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공정선거의 가치를 알리는 국제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워싱턴 D.C. 백악관·CNN·Newsmax 앞 뿐만 아니라 UN 사무실 앞에서도 외치고 메시지를 담당자에게 전달 했다.

 

                                                               (UN 앞에서)


                       (백악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님, 한국을 구해 주세요!")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Statement at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Report on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Election Whistleblowers in South Korea

 

Speaker: Jenny Yoon, Spokesperson

Organization: Korea Fair Election Federation (KFEF)

Date: October 27, 2025 Location: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Good afternoon,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all citizens of the world who cherish freedom and justice.

 

Today, on behalf of the Korea Fair Election Federation KFEF,

I stand before you to report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two courageous whistleblowers Mr. Han Sung-chun and Mr. Kim Jin-geon.

 

Mr. Han Sung-chun, former Chairman of the Labor Union 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discovered irregularities and lack of transparency

in the adoption of electronic vote-counting systems during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Mr. Kim Jin-geon, a former office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lso uncovered concrete evidence of election manipulation and sought to reveal the truth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Since 2002, Mr. Han and Mr. Kim have fought to restore fair elections in South Korea, but their efforts were met with severe retaliation. They were demoted, dismissed, and their families suffered deeply during years of unfair trials. Yet they stood firm in their belief

“When elections stand upright, the nation stands upright.”

To reveal the truth, they published a White Paper on Election Fraud,

but instead of investigating, the Election Commission charged them with defamation.

 

A police investigation found both men not guilty.

Yet, the Prosecutor’s Office abruptly replaced the investigator and indicted them without cause. During the trial, the court denied their right to defense and ordered their detention a grave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y were imprisoned for one year without due process, and although numerous pieces of evidence proving election fraud were submitted, the court has never reviewed or examined their claims, leaving the case unresolved for more than a decade.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Article 1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a fair and prompt trial.

 

Moreover, before Mr. Han’s scheduled visit to the United States to report these fac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mposed an exit ban, silencing his voice. Such actions are political persecution and a violation of fundamental whistleblower rights.

 

Today, we appe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 Lift the travel ban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r. Han and Mr. Kim.

2️⃣ Urg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afeguard all whistleblowers.

3️⃣ Monitor the prolonged, unjust trial and ensure fair judicial process.

4️⃣ Investigate the illegal electronic vote-counting system and election irregularities.

 

 

Ladies and gentlemen, the struggle of Mr. Han and Mr. Kim is not for personal honor or political gain. It is a moral fight to restore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nd to revive true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Democracy is not a finished system. It is a living spirit that citizens must defend every day.

We earnestly call upon the conscience of the free world

do not let the truth of South Korea’s democracy be buried in silence.

 

“Let truth speak, let justice move, and let freedom shine again in Korea.”

 

 

Korea Fair Election Federation (KFEF) Spokesperson Jenny Yoon

+82-10-2603-0324 ✉️ yoonjenny324@gmail.com

 

 

 

유엔본부 성명서

대한민국 부정선거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

발표자: 윤정화 대변인

소속: 한국공정선거연합회 (Korea Fair Election Federation, KFEF)

날짜: 20251027

장소: 미국 뉴욕 유엔본부

 

존경하는 국제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자유와 정의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한국공정선거연합회(KFEF)를 대표하여 두 명의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 한성천 대표와 김진건 대표 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를 국제인권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성천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전자개표기 도입 과정의 불투명성과 부정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김진건 대표는 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동일한 시기에 선거 조작의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2002년 이후,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며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좌천·파면·직위해제의 불이익을 당했고, 그 가족들 또한 오랜 불공정한 재판 과정 속에서 깊은 고통과 피로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선거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정선거 백서를 출판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상 규명 대신 두 사람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지만, 검찰은 담당 검사를 교체하고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박탈하고 구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1년간 수감되었고,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들의 주장을 심리하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10년이 넘도록 미결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국제인권규약 제14조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 한성천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진실을 국제사회에 보고하려 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며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박해이자 공익제보자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국제사회에 드리는 호소

 

1️⃣ 한성천·김진건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와 인권보호를 권고해 주십시오.

2️⃣ 대한민국 정부가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3️⃣ 지연된 재판과 부당한 구속에 대해 국제사법 감시를 실시해 주십시오.

4️⃣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과 부정한 선거관리 실태에 대한 국제조사단을 파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성천 대표와 김진건 대표의 싸움은 개인의 명예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도덕적 투쟁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이 매일 지켜내야 하는 살아 있는 정신입니다. 저는 오늘 자유세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실이 침묵 속에 묻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실이 말하게 하고, 정의가 움직이게 하며, 자유가 다시 빛나게 하라.”

 

 

한국공정선거연합회 (Korea Fair Election Federation, KFEF) 대변인 윤정화

010-2603-0324 ✉️ yoonjenny324@gmail.com

 

 

 기관 소개 한국공정선거연합회 (KFEF)

 

한국공정선거연합회는 200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과 조작 가능성을 폭로한 한성천·김진건 두 공동대표가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이 단체는 지난 16대 대선부터 21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거가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인해 헌법상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정 소송과 증거 제출을 지속해왔다.

 

공선연은 지난 24년간 대한민국의 선거가 국민주권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지키는 공익운동단체로서, 국내외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선거제도 개혁의 상징적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인물 소개 한성천 공동대표

 

한성천 공동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2002) 출신으로, 전자개표기 도입 과정의 절차 위반과 해킹 가능성을 최초로 폭로한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이다.

 

그는 공익제보자로서 국민의 선거주권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24년간 활동해왔으며, 2014년 구속되어 1년 이상 수감생활을 견딘 후 2015년 법원의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사법적 직무유기로 지적되고 있다.

 

 

부정선거의 실상 검증 없는 전자개표기,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한성천 대표는 중앙선관위가 2002년 이후 기계장치라는 명목으로 도입한 전자개표기는 실제로는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투표 결과와 신권다발 형태의 부정투표지가

재검표 과정마다 쏟아져 나왔으며, 투표관 도장이 인쇄된 투표지까지 확인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수차례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되어 전산시스템 신뢰가 붕괴되었음에도, 사법부는 대선무효소송을 반복적으로 각하·기각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박탈했다. 한공연 은 이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미국 방문 일정 및 활동 계획

 

공선연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현지에서 주요 언론사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공익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일정은 단순한 보고를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달하는 국제 시민행동으로 기획되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CNN 본사 앞 (뉴욕) :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실상을 알리는 공개 성명 낭독 및 청년 자유발언.

 

Newsmax 본사 앞 (뉴욕) : 글로벌 언론인 및 시민들에게 공정선거 감시 네트워크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 진행.

 

백악관 앞 (워싱턴 D.C.) : 한국 청년 대표단이 헌법상 국민주권의 회복공익제보자 보호를 주제로 자유연설 및 퍼포먼스 진행.

 

이번 현장 연설에는 한국공정선거연합회 청년위원회와 자유대학, 청년연합단체 소속 학생들이 참여해 “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granted, it is defended.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 회복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제인권위원회에 공식 탄원서 제출

 

공선연은 미국 체류 기간 중 국제인권위원회(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붕괴와 인권침해 실태를 담은 공식 탄원서(Petition)를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에는

 

한성천 대표의 부당한 출국금지 및 장기 미결에 따른 인권침해,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유린,

 

부정선거를 폭로한 유권자·참관인·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직적 탄압 사례가 포함된다.

 

한공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상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했음에도, 정치세력들이 그를 내란범으로 몰아 파면·구속하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부당하게 구속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제기한 국민과 참관인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내부규정을 이유로 참관을 제한하며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과 국정원 조사에서도 불법채용·예산비리·가족회사식 세습 구조가 드러났음에도 징계나 처벌 없이 부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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