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AX분과장)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민병덕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및 이날 공식 출범한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동주관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제도 정비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STO, 원화 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 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가능성과 리스크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도 “통화주권 측면에서 더 늦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영토는 국경이 없는 만큼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제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신뢰 기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을 ‘신뢰성’으로 규정하며, 네트워크 단계에서 AML·KYC 기능을 내재화한 신뢰성 검증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마련을 강조하며 “무역금융·물류·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스테이블코인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국내 규제가 글로벌 표준과 호환돼야 고립을 막을 수 있다”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 정부·업계 “이용자 신뢰 확보·글로벌 상호운용성 필수”

종합토론에서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발행사 인가제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도산 절연)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준비자산으로 국채를 활용할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단기물 중심의 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은 “K-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K-콘텐츠 거래와 무역 결제를 위한 글로벌 지불수단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산 솔라나 슈퍼팀 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시장은 이미 기술 표준 경쟁 국면”이라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상호운용성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온체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온체인 KYC 결제 시연…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다.   또한 국내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의장을 맡은 김종협 대표는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