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우재준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갑)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벽배송 금지, 누구의 새벽을 위한 선택인가」 토론회를 열고, 새벽배송 금지 논의가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 소비자의 선택권, 유통·물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과 김은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기후노동환경위원회가 함께했다.
우재준 의원은 기후노동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청원 동의 요건을 충족한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이 소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하겠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방식의 ‘금지’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특정 조직의 주장만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일수록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새벽배송 논의 과정에서는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와 현장 노동자들이 배제된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표방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기후노동환경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도 “노동자의 건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서 쿠팡파트너스연합회 회원사인 JK글로벌 김기용 대표는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탄원서 350건을 김은혜·우재준·김형동 의원에게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최근 민주노총의 대응 과정에서 야간 기사 직군이 축소·폐지될 우려가 있다”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기사들의 고용 안정과 작업 지속을 요청한다”는 현장 기사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주제 발제에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최근 민주노총의 행보를 보면 무소불위·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며 “새벽배송과 주 7일 배송은 이미 유통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는 금지가 아니라 근로시간 유연화, 충분한 휴식 보장, 총 근로시간 관리 등 현실적 대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웅 고려대 교수는 “새벽배송은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가 원하는 서비스인데 일부 경쟁 주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한국형 물류 혁신 모델인 새벽배송은 없앨 것이 아니라 ‘K-로지스틱스’로 육성해 해외로 확장해야 할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 쿠팡노조 위원장은 “새벽배송 금지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봉섭 태경로지스 대표는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야간 택배 기사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며 “특히 육아 등 가정환경으로 인해 야간근무만 가능한 기사들에게 새벽배송 금지는 곧 기회 박탈”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배송 금지는 기회를 빼앗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안성관 전국전세버스생존권사수연합회 위원장은 “산업 전반에 야간근로는 이미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특정 기업과 서비스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실태에 기반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시승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새벽배송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온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금지할 경우 소비자 후생 감소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홍성기 쿠팡노동조합 부위원장이 현장 노동자들이 제안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고, 제이더블유로지스틱스 김준환 대표는 “새벽배송 기사는 보호의 대상이지 조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제시된 의견과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이번 토론이 2차, 3차 토론회 등 지속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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