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즉시항고 기한인 14일(금)까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천대엽 대법관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성 구속기간 산정이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시항고 기한이 오는 14일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기한 내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71년 동안 일관되게 적용된 구속기간 산정 기준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황제 특혜”라며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공정한 법 집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거 윤 전 대통령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 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유동화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용보증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당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공급된 자금은 연평균 5.3조 원에 달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신보가 매년 같은 규모로 직접 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발행하게 되면, 중소·중견기업은 차환발행기간을 포함한 5년간 총 1,325억 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같은 기간 P-CBO 제도를 이용한 제조업 기업의 평균 비중은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반영하면, 제조업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675억 원의 금융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모자의료센터 운영 지원과 보건복지부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통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대구시에는 권역모자의료센터 2개소(계명대학교동산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와 지역모자의료센터 3개소(경북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가 운영되고 있다. 권역모자의료센터는 24시간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최종 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모자의료센터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며, 중증 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임신, 분만, 신생아 치료까지 가능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분만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자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범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2
- 제6기 교육생들 -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1일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 10세대가 자양면 보현리에 위치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제6기 교육생으로 입교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농업이론교육 및 실습, 현장 견학 등 다양한 맞춤식 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밀착형 농촌 체험 교육시설이다. 2020년 1기 19세대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16세대 16명이 수료했으며, 올해 입교한 10세대는 오늘 입교식을 시작으로 9개월 동안 거주할 예정이다. 개별 텃밭에 다양한 작목을 키워보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수확까지 해봄으로써,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의 삶을 체험해 볼 예정이다. 서울에서 온 유 모 씨(57세)는 “영천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만, 포도, 복숭아, 사과 등 과수 재배로 유명한 곳이고, 자연환경과 교통 여건도 좋다고 해서 오게 되었다”며, “앞으로 귀농·귀촌의 꿈을 가진 분들과 함께 유익한 교육을 받으며 지낼 생각에 기대가 된다”고 했다. 올해는 장기 교육이 부담스러운 도시민들을 위해 상‧하반기, 단기(1개월 이상) 과정으로 나누어 교
공청회 - 외동읍행정복지센터 경주시가 11일 외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는 ‘도시 공업 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의무 계획으로, 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이진락 경주시의원, 최원학 도시개발국장, 임재윤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시 공업지역은 총 32㎢ 규모로, 이 중 약 20㎢는 타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12㎢가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며, 지난해부터 ‘2030년 경주시 공업지역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며 공업지역을 동서남북 및 중심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사업체 기초조사 및 지역 여건 분석을 실시해 왔다. 이어 상위 및 관련 법령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 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공업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해, 공업지역의 산업 육성 방향을 구체
- 이강덕 포항시장 - 지난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으로 철거된 아파트 터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면서 흥해가 재난위기 극복 모범사례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포항시는 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가 오는 18일 오후 2시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관식은 식전 행사인 지신밟기로 시작해 축하공연, 악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는 지난 2017년 촉발 지진 당시 전파돼 철거된 구 대성아파트의 부지에 건립된 문화·복지시설로 지난 2021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연말 준공됐으며, 올 1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포은흥해도서관은 연면적 11,424㎡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어린이 및 유아자료실, 일반자료실, 문학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이야기방,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포은흥해도서관은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이다. 음악자료실에는 LP, CD, DVD 등 4,000여 점의 음반 자료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작곡실, 연주실, 음악감상실이 조성돼 지진으로 상처를 입은 주민들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 검
영덕군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할 시 월 최대 10만 원 내에서 2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보호자가 5만 원 입금하면 지자체가 10만 원을 지원해 최종 15만 원이 적립되는 사업이다. 이에 지원 대상은 기존 0~17세의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 기초생활수급 아동에서 올해부터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아동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아동이 18세가 되는 날까지이며, 이후 학자금과 주거 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한해 만기 해지가 가능하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AI 기술을 활용한 웹툰 『이만옹 3대』를 제작해 구정 홍보를 강화한다. 『이만옹 3대』는 달서구의 대표 캐릭터인 이만옹, 이만달, 이만손을 주인공으로 한 에피소드형 웹툰이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공무원이 직접 제작하며, 스토리보드 작성부터 캐릭터 디자인, 음성합성까지 자동화해 제작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웹툰은 매월 2회 연재되며, 짧은 영상(숏폼) 콘텐츠로도 제작돼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달서구는 주요 정책과 시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행정 정보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어 구정 홍보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AI 웹툰을 통해 주민들이 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행정 홍보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홍보 방식을 적극 도입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인력양성)’ 공모에 최종 선정되며, 지역 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첫 국가 공모사업으로, 대구시는 이번 선정을 통해 국비 5억 원을 포함한 총 7억 5천만 원(국비 5억 원, 시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 재직자 및 취업 예정자 총 3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역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기회발전특구는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특화산업에 맞는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부지를 중심으로 지정된 경제특구로,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25일 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 등 3개 지구(총 82.7만 평)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았다. 현재 SK C&C, ㈜엘앤에프 등 AI,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산업 분야의 18개 유망 기업이 약 4조 4,1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맞춤형 인력 양성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대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직속 2기 기본사회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주거, 금융, 교육, 의료, 에너지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을 수립·실현하는 당내 기구이다. 이재명 대표는 발대식 서면 축사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하여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2기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대구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강민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수성구갑 지역위원장이 임명되었다. 강민구 대구 기본사회위원장은 “고문단과 정책단을 갖추고 기획위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30명 내외의 부위원장과 50명의 위원을 모시고 4월 초중순경 발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기본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