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의료봉사를 활성화하고,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2일, 의료봉사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봉사를 겸직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은 지방에서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사 수는 총 16만6,197명이며, 이 중 50% 이상인 8만2,933명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만 4만6,624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전체 의사의 28.1%를 차지하는 반면, 의료취약지인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공보의) 지원자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도권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공보의가 차출되면서 지방 의료기관 운영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공보의 1인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정치집회에 참석해 연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을 제안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이자"며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글은 반발을 불러일으킨 뒤 삭제된 상태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대권 행보를 지속하며 극우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간첩 또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 해제를 두고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한 자유 우파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사상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해 정치권 안팎에서 강한 반발을 샀다. 특히, 이 지사는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이번 비상계엄은 사상전에 밀리던 대한민국의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천지역대학 법학과 제41대 학생회가 지난 9일 인천 남동구 소재 엘리나카페앤다이닝에서 신·편입생과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법학과 제41대 학생회 임원진과 올해 신·편입학 학우들이 대면 만남을 갖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 가운데 학과에서 준비한 입학선물 전달과 학사일정 관련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41대 학생회 임원 임명장 수여식도 병행됐다. 임지환 방송대 인천지역대학 법학과 제41대 학생회장은 “신·편입학 학우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학생회는 학우 여러분이 학업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학우들과 소통하며 법학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학우들이 원활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대 인천 법학과 제41대 학생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우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해 학과의 결속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상생법률봉사단(단장 임지환)이 지난 11일 충북 음성군 소재 오뚜기 대풍공장을 방문해 식품 제조 과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견학엔 임지환 상생법률봉사단장을 비롯한 단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뚜기 대풍공장에서 생산되는 즉석밥, 라면, 소스류 등 제품이 위생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현황과 품질 검사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AI 검사 시스템을 활용한 디자인 오류 예방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의 법적 준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뚜기 대풍공장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HACCP 관리,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AI 검사 시스템 등을 갖춘 첨단 미래형 공장으로, 연간 18개 유형 452품목을 생산하며 식품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오뚜기는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대풍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현재까지 약 5만 6000여 명의 소비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환 상생법률봉사단장은 “식품 산업의 생산 과정과 법률적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식품 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1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같은 당 김문수‧전진숙 의원도 동참했으며,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함께 연대해 힘을 실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참석해 의원들을 격려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박 의원은 삭발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검찰은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내란사태의 조기 종식만이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삭발 소감을 통해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윤석열의 온전한 탄핵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파면될 것이며, 내란수괴의 최후는 국민의 손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삭발식은 민주당 의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남구 신청사 건립 부지가 앞산 자락에 위치한 봉덕동 ‘강당골 공영주차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남구 신청사 건립 부지선정 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지 2곳을 평가한 결과,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지로 확정했다. 부지선정 위원회는 주민 참여와 숙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지난해 8월 도시계획, 건축, 재정,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대표 등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구 신청사 건립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위원회는 △현 청사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를 후보지로 두고 적정성 검토, 전문가 토론 및 의견 청취, 주민 여론조사 등을 실시했다. 최종 선정된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는 경제성과 넓은 부지 면적을 고려한 토지 적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산과 연계된 지리적 상징성 및 확장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결정으로 남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남구는 향후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9년 신청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한수 부지선정위원장은 “부지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5년 3월 1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절차적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문에서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문제가 지적됐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검찰의 단순 실수로 왜곡하며 구속취소 판결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내전’을 운운하며 집회와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경찰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시킨 공수처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반드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과 무능의 온상인 공수처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인 만큼 신속함보다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서둘러 선고하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1일, 대한체육회 회관에서 뜻깊은 만남이 성사됐다. 전용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석 대한볼링협회장이 신임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예방하고, 볼링 종목의 발전과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볼링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에서 제외된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전용기 의원과 정석 회장은 "2026년과 2030년 아시안게임에서 볼링이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탁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서 체육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볼링이 다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 "볼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한체육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볼링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내 볼링장 활용 문제와 관련해 유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원활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석 대한볼링협회장은 "볼링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이륜자동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7일(월)부터 28일(금)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과 함께 주요 도로 및 이륜차 운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집중 단속단속 대상은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차량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 법령을 위반한 이륜자동차다. 특히, 안전기준을 따르지 않은 등화장치의 임의 설치·변경은 주행 중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처벌도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전조등 및 소음기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또한, 번호판 훼손 및 가림 행위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미사용 신고 차량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 사고 감소 추세… 지속적인 관리 필요대구시에 등록
- 중국 톈진시 빈하이신구 관계자들 - 포항시는 중국 톈진시 빈하이신구 관계자들이 10일과 11일 포항을 방문해 양 도시 간 산업 및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톈진시 빈하이신구 국제교류실 정쉐메이(郑雪梅) 부주임과 톈진시 외사판공실 쑨디(孙迪) 4급 조사연구원은 포항 방문기간 동안 포스코 및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스마트 농업 시설 등 포항시의 선진산업과 농업 현장을 견학하며 미래 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양 도시 간 협력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수소·이차전지·바이오·스마트시티 등 첨단산업과 교육·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의 교류 모델 구축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빈하이신구는 중국 북부 최대 크루즈 모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00개 이상의 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번 방문으로 크루즈 관광, 관광 인프라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 개관에 맞춰 국제회의 및 전시회를 유치하고 빈하이신구가 개최하는 하계 다보스포럼과 연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박상진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은 “포항시는 철강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