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검찰제도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를 발간한다. 이 책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롯하여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행정부의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특권주의의 산물인 검사정원법과 검사징계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무분별한 특수활동비 사용, 검사장들에게 제공되는 초대형 관사 등 검사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 문제를 폭넓게 다루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실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글감”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평을 남겼다. 추미애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읽어야 할 소중한 자료”라며, “국민의 상식과 진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평했고, 박지원 의원은 “검찰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은정 의원의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는 더 깊은 고민과 해법을 담고 있다. 일독을 강력 추천한다”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서지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사장 배기철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은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대구행복진흥원 산하 소속시설 생활인과 이용자들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방한용품은 ‘대구도시개발공사(대표 정명섭)’가 후원한 약 1,500만 원 상당의 장갑, 넥워머, 핫팩 등으로 기온 저하로 인한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023년 12월에도 대구행복진흥원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방한용품 2,625개를 후원한 바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대표는 “지역 내 겨울철 질환에 취약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방한용품을 준비했다”라고 후원의 의미를 전했다.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 감사드리며, 후원물품은 소속시설에 전달해 생활인 및 이용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발표 이후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의 경제상황에 심각하게 우려가 커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는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탄핵 결정은 6명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30일, 지난 1.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너무나도 참담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179명의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고 온 나라가 비통함에 젖어 있다고 했다. . 그리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지금은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간이라며 29일 구성된 ‘국민의힘 사고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체계적인 진상조사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또 항공기 안전 강화를 위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점검으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원드린다고 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31일(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은 2023년 4월 여당 원내대표의 위치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1차 개정안은 지난 6월 13일(목) 발의돼 11월 26일(화)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통과, 11월 28일(목)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31일 개최가 예정된 제야의 타종 행사를 취소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해 제야의 타종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제야의 타종 행사 취소에 따라 도시철도 연장 운행을 취소하고, 도시철도는 평상 시 열차 운행시각에 따라 운행하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오는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만큼, 제야의 타종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며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12월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 홍 시장 취임후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지금의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직·퇴직 시’에는 종전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까지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홍 시장이 대선출마를 위해 사직을 해도 그가 임명한 고위 공무원들은 2026년 6월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조례를 만들 당시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임명권자가 바뀌었음에도 임기를 내세워 비양심적인 몽니를 부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정무직과 산하 단체장 임기를 단체장 임기와 일치시켜 알박기 인사 금지’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있었다. 그런데 조기대선 가능성이 생기자 재빠르게 대선출마를 선언한 홍 시장이 자기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장돌뱅이가 장에 안가나’라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그런데 장돌뱅이는 떠나도 ‘알’은 박아 놓고 가겠다는 것이다. 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비례대표 국회의원)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을 만나 “참사 수습을 위해 전력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신지혜·문미정 최고위원, 문지영 전남도당 위원장, 박은영·문현철 광주시당 위원장 등은 지난 30일 무안공항 현장을 찾았다. 용 대표를 비롯한 기본소득당 대표단은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유족협의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유가족의 요청사항을 청취했다. 박 위원장은 용 대표 등에게 영정과 위패가 있는 합동분향소를 무안공항 1층으로 이전할 것, 시신 이송과 보완을 위한 지원, 제주공항과 애경그룹의 책임을 명명백백 밝힐 것을 요청했다. 용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유족을 향해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유족과 면담 자리에서 “합동분향소가 유가족의 요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요구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수습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제주항공과 정부가 장례비용 지원을 비롯한 유족의 권리를 마땅히 보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유가족과의 면담 이후 12시 쯤 용 대표 등은 무안 스포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우편 수령 거부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40년의 아름다운 여정을 마무리 하는 퇴임식이 12월 30일 대구시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많은 내외 귀빈과 복지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전 10시, 복지관 강당에서 제4대 서준기 관장 정년 퇴임식을 개최했다. 서준기 관장은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과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20년을 근무한 데 이어,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20년간 관장직을 수행하며 장애인 복지 발전에 열정적으로 헌신했다. 서 관장은 퇴임사에서 “40년간 이어온 복지 여정을 마무리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달구벌종합복지관이 신임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욱 발전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은 관장의 지난 40년간의 복지 여정을 기념하며 축하와 감사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직원들이 제작한 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법인 ·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의 공로패, 자원봉사단 대표의 감사패, 운영위원장 등의 퇴임 선물, 복지관의 재직기념패, 후원금 전달이 이어졌다. 서 관장의 업적을 기리는 축하 인사와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이 있었다.. 서준기 관장의 주요 성과 서준기 관장은 재직 중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