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대한민국 태극기. 반면 한반도의 북쪽에는 자유가 없고 궁핍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다. 이들은 자급자족이 되지 않고 -그것은 패망한 조선의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격하여 빼앗아서 먹고 살겠다는 희안한 발상을 하는 집단이다. 이것은 도둑놈, 강도들의 생각과 대단히 유사하다. ) 한국의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실패에도 불구하고 2차 체포 시도에 나섰다. 한국의 대통령을 체포한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라고 알려줘 있다. 그는 1969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생산, 건설에 참여해 땀을 흘려 일을 해서 급여를 받고 살았지만 오처장은 생산, 건설에 참여한 적 없고 땀 흘려서 일하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법원 공무원 하며 월급을 받아 먹고 살아 온 사람이다. 비비꼬기를 잘하는 좌파적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국민 틈에 빈대 붙어 먹고 살아 온 사람이다.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영업1호 사원으로 자처하며 해외에 나가서 각국 정상들과 비지니스를 하며 ,건설 수주, 원전 제자리 돌려 놓기 등 해외 돈 벌어오기에 힘을 쓴 윤석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8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징수실적과 관리시책을 평가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4년 평가에서는 징수율 개선, 체납액 정리실적, 체납관리 노력도‧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동구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전 직원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외수입 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WMAC Daegu 2026)조직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화)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모집단체인 공익법인(舊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2026년 12월 말까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물품을 기부받을 수 있고,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인은 기준소득금액 등 10% 한도 내 지출한 일반기부금 가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준소득금액 등 30% 한도로 기부금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모집된 기부금 내역과 사용현황은 조직위원회 공식홈페이지와 기부 포털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며,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의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될 예정이다.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은퇴한 엘리트선수를 비롯한 35세 이상의 마스터즈(생활체육인)가 참가하는 유일한 세계육상경기대회로, 경쟁보다는 교류와 화합을 추구하는 순수한 스포츠 축제성격의 행사이다. 대구에서는 2026년 8월 22일(토)부터 9월 3일(목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7일), 고문범죄에 따른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경찰과 군부 등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고문이 자행되어 왔다. 특히, 1987년에 발생했던 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군부독재 정권 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고문 사례이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경찰이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김씨 측 주장이 인정되면서 재심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한국은 1995년 1월 9일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 당해 2월 8일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그러나 2002년에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및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내 고문방지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고문방지를 위한 법 규정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도 한국에 UN 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1월 21일부터 금연 구역(866개소)에서 흡연 시 2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하였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월 21일부터 과태료 상향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금연구역으로는 공원(169개소),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개소), 도시철도 출입구(113개소), 횡단보도(5개소)가 포함된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장 적발 중심의 금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금연 홍보와 함께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겨울철 먹이 부족에 처한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팔공산(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뒷산, 생태통로 등) 일원에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대구시 직원과 대구자연보호봉사단 회원 50여 명이 참여해 옥수수, 겉보리, 수수, 배추 등 500kg 상당의 먹이를 인적이 드문 야생동물 통행로 주변에 놓아주고, 이와 함께 밀렵에 사용되는 올무·덫 등의 불법엽구 수거와 환경정화 활동도 병행해 실시한다. 또한 이번 행사와 별도로 폭설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먹이공급을 실시해 팔공산, 달성습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도울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팔공산 생태통로를 비롯한 달성습지 등 주요 야생동물 서식지에 무인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야생동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울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위해 야생동물 치료기관(민간동물병원)을 6개소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83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치료했다. 이 중에 재활이 필요한 71여 마리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경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안동)로 이송해 관리했다. * 최근 3년간 구조‧치료 야생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남구는 복잡한 건축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생소함에서 벗어나 친숙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건축사가 참여하는 건축 무료 상담 ‘아키데이’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 무료 상담‘아키데이’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1층, 종합민원실)에서 지역건축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건축 무료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방문을 통해 ▲건축인·허가와 관련한 건축 행정절차 ▲건축법 및 건축 관련 법률사항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 등 민원 대처 방안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건축 무료 상담 서비스로 구민들이 건축 관련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고 구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1월 6일(월)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을사년 새해 첫 간부회의에서 “1월 8일(수)부터 예정된 올해 업무보고는 역점사업 위주로 실국장들이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비하라”며, “특히,「대구혁신 100+1」사업은 상반기 내 중요 결정을 마치고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에 대해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대구공항은 지난주 국토부 안전시설 점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다”며, “TK신공항 건설 시에도 착륙유도장치(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위험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는 “2월 23일(일) 개최되는 대구마라톤대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가 되기 위해선 최정상급 선수들의 참가가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선수 섭외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도시주택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동성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특색있는 청년·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천카페 명소 조성 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민주당 대구시당 을지키기위원회와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저 늘봄학교 강사료, 강은희는 각성하라!’ 고 소리쳤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구에서만, 늘봄학교의 모든 강사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로부터 개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도 침해당하고 있으며 적어도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것을 확인당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리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작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늘봄학교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인적 자원인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에도 어긋나면서까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월 6일, ‘12.3 내란 사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서 없이 복종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해당 지시를 이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헌법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다“거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은 이를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그는 전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