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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왕진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해야”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분권·산업·생활권 ‘3종 구도’ 전환 제안
“통합의 무게만큼 정부가 확실한 미래 청사진 제시해야”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자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서왕진 의원은 박웅두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위원장 권한대행과 함께 8일 광주시의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명확한 청사진 제시와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큰 희생에는 큰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게, 광주·전남이 감내할 통합의 무게만큼 정부는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야 한다”며 “제정당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당적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고 행정통합을 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웅두 권한대행은 “자치와 분권, 그리고 소규모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병행돼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며 “교육자치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 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군 단위 지역들이 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분권 구도·산업 구도·생활권역 구도 전환 등 이른바 ‘3종 구도’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분권 구도와 관련해 정부가 (가칭)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과 재정자치권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도 전환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가 있는 곳에 산업이 입지하는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산업 입지를 수도권 중심의 ‘횡축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전북 새만금–광주–전남으로 이어지는 ‘종축 분산’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결합한 전략적 인센티브 패키지, 재생에너지 기반 종합 산업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특화 대학·연구·실증 캠퍼스 모델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시·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 교통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광주권 30분·전남권 1시간 통행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행정의 속도가 시민의 선택을 앞질러간 사이 시민의 참여는 소외됐다”며 “통합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비전을 정부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왕진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을 잇달아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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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