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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안로 무료화부터 돌봄·보육 확대까지…대구시, ‘2026 달라지는 제도’ 공개

교통·경제·복지·출산 등 4개 분야 22개 정책 정리
시민생활 밀접 제도 한눈에 확인 가능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과 제도를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2026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22개 제도가 △교통 △경제·생활 △문화·복지 △출산·보육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수록됐다.


■ 교통 분야…범안로 9월부터 무료 전환

교통 분야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범안로 통행료가 전면 폐지된다. 범안로는 2002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삼덕·고모 요금소에서 소형차 기준 각 3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왔으나, 유료 운영기간이 2026년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무료로 전환된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 사업도 확대 개편된다. 기존 제도에 더해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유형(30%)과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되며,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로 이용 시 가장 큰 환급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10만 원에 더해 자동차보험 등으로 실운전을 증빙할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 경제·생활 분야…지역 인재 보호·생활 안전 강화

경제·생활 분야에서는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이 재도입돼 지역 인재 보호와 안정적 취업 지원이 추진된다.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는 청년 거주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품목에 임산물이 추가된다. 아울러 수돗물 안전 강화를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2개 추가하고, 군위군 편입에 따라 군위군 상수도 요금제도는 대구시 요금 체계로 단계적 통합된다.


■ 문화·복지 분야…‘그냥드림’ 신설·청년 주거 지원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먹거리 기본보장 사업인 ‘그냥드림’이 새롭게 시행된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거주불명자, 신용불량자 등 생계 곤란 시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2만 원 한도)을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대구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이 이뤄진다. 오는 3월부터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서비스도 본격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과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각각 인상돼 중증장애인 생활 안정과 저소득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가 추진된다.


■ 출산·보육 분야…한부모·다자녀 지원 확대

출산·보육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이 모두 인상된다.


다자녀가정에는 상수도 요금 가구당 월 3천 원 감면이 적용되며, 아이돌봄서비스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소득 기준이 상향된다.


이밖에도 2026년 주요 행사·축제, 착수·완료 사업, 신규 개관 시설 정보도 함께 수록돼 시민들이 연간 주요 정책과 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