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김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를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누르고 대선 주자로 확정됐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원 투표율은 52.62%를 나타냈다. 김 후보는 강경 보수층의 결집된 지지 속에 승기를 굳혔다. 수락 연설에서 김 후보는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되찾고, 좌파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서울대 재학 중 두 차례 제적된 뒤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전국금속노조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운동가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는 정치권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경선 패배를 인정한 한동훈 전 장관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김문수 후보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입장을 밝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임기 동안에는 법원이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학계와 실무에서 논란이 되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은 대통령의 책무 수행과 헌법상의 특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형사절차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사법 절차의 균형을 모두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직 중 진행되던 형사재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며, 이는 과거와 달리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법안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체계 구축, 전세사기 피해 예방,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안은 부동산 PF 사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해 민간·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PF 사업이 집중되거나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권 의원은 “여전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PF 시장 경색으로 중단된 사업도 적지 않다”며, “이번 법안으로 수요·공급 조절이 가능해지고, 지방 미분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 임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노남옥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지난 1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와 반복되는 자원재활용센터 화재를 언급하며, 동구의 화재 대응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경북 의성군과 대구 북구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 중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해 “사고 헬기들이 각각 기령 30년과 44년이 지난 노후 기종이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대응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구시가 운용 가능한 헬기는 소방안전본부 헬기 2대를 포함해 수성구, 달성군, 군위군에서 임차한 민간 헬기 3대를 더해 총 5대에 불과하다”며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헬기 추가 확보와 운용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전략적 배치 ▲민간 헬기 운용 규정의 전면 개선 ▲임도 개설 확대 ▲화재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동구청이 운영하는 불로동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발생한 반복 화재 문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해당 센터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무죄 판단은 다시 심리하게 됐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를 의견 표현의 자유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지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선거권이 유지된다. 따라서 향후 총선이나 대선 출마 자체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이 바로 섰다”며 환영의 뜻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오는 5월 2일(금)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다자녀 가정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요금 감면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0.702명으로, 전국 평균인 0.721명보다 낮다. 특히 2자녀 및 3자녀 이상 가구 수는 5년 전보다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현재 문화·체육시설 할인, 대중교통비 환급, 고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생활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부산·인천·대전 등 대부분의 특·광역시는 이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 중이다. 허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만 여전히 관련 정책이 부재한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대구시 여건에 맞는 감면 방안 도출 △제도적 근거 마련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기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수당이 아닌 사회 통합과 산업 전환을 이끄는 국가적 전략으로 접근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사)기본사회,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은 오는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을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국가 재구성 ▲에너지전환 ▲산업혁신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정책적 역할을 제안하며, 다가올 정권 교체 국면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는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이어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은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하며, 산업혁신과 기본소득 간 연계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표 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도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4월 29일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조기 졸업했다"며 "지난 30년 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이제 갈등의 현장을 떠나 서울시민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통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고 싶다"며 회견을 마친 뒤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홍 전 시장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30일)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겠다"고 밝히며 탈당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당에서 내 역할이 사라졌고,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시장은 검사 시절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알린 뒤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5선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경남도지사, 대구광역시장 등을 역임하며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활동해왔다. 한편,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홍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일본 오사카부 히가시오사카시 대표단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달서구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달서구가 『2025 선사문화체험축제』에 히가시오사카시 대표단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대표단은 축제 개막식 참석을 시작으로 체험 부스 투어, 달서선사관 견학 등 달서구의 선사시대 문화와 지역 자원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양 도시 실무진 간 교류 회의에서는 결혼 정책, 스포츠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달서구와 히가시오사카시는 지난해 11월, 히가시오사카시 현지에서 인구정책 사업 공유, 상호 관광 홍보 등 신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그 논의의 연장선으로, 히가시오사카시 대표단이 달서구를 처음으로 찾게 된 뜻깊은 계기가 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히가시오사카시 대표단의 방문은 양 도시 간 교류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축제를 통한 문화 교류를 넘어 행정, 경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행사 사진(별첨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사장 배기철, 이하 ‘대구행복진흥원’)이 지난 24일부터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1차 접수는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4,0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디지털 교육 희망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해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주요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저소득층,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만 30세 이상) 등이다. 대구행복진흥원은 올해 약 4,800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차 신청은 오는 5월 14일까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daegu)를 통해, 등록장애인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35만 원이 지급되며, 이 포인트는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황은정',' 윤예원',' 박수정. 각분야 탑 아티스트, 렉스필(LEXFEEL) 홍보 대사로 위촉
"노미경 여행작가", "볼리비아 정부, 공로 표창장" 수상
가장 힘든 시기에 "지금이 딱좋아"로 인기 몰이하고 있는 "가수 유니"
가수 유니, 활동 재개 나서...
"소프라노 김태린, 2024년 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예술인 부문 대상 수상"
"서울오페라단 음악감독 목혜민","대한민국을 빛낸 대상수상 영광"
"서울오페라단장 씨클라인 윤예원",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 UN평화대상 영예"
한통의편지 '뮤지션파이터', "괜찮아", "유강산 가수"
"2018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키즈모델","광고모델 콘테스트" 성황리 개최!
"2018 월드패션뷰티모델선발 대회","17번 최수희 모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2007-2017 Thetimes.
UPDATE: 2025년 09월 02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