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은 mass communication 수단이어서 정치권, 광고주 혹은 정치노조는 방송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하지만 방송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우리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공영방송은 오직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사 경영진은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 KBS이사회,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회가 정치권에 의해 안배되고, 결국 KBS와 MBC의 사장이 정치권 줄서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공영방송 KBS와 MBC의 사장은 정치권과 노조로부터 방송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영방송사 경영진이, 정치권과 무관한, 국민대표기구에 의해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독일의 ZDF 경영진은 76인의 국민대표기구에 의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장을 뽑기 위해서는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민운동체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결성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일에는 ‘공영방송의 독립 선언’도 있을 예정입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2. 22. ‘공영방송 독립 국민운동’ 발기인: 강길모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강동순 전) 방송위원회 위원, 전) KBS 감사 김민준 실크로드 ceo 포럼 회장, 베스트앤퍼스트 대표 박명규 전) MBC아카데미 사장 박진성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기획실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발행인, 콘텐츠유통기업협회 회장 이갑산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이문원 미디어워치 이사, KBS시청자위원 이상로 MBC 공정노조 위원장 장한성 한국언론인회 회장 진용옥 한국방통학회 회장 최인식 MBC정상화국민행동 공동대표 최창섭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서강대명예교수 참여단체: 사단법인한국방송인회 (회장 장한성) 실크로드 CEO 포럼 (회장 김민준) 한국방통학회 (회장 진용옥)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상임대표 이갑산) 홍보담당 겸 대변인: 변희재 010-8469-0278, pyein2@hanmail.net 전화: 02-720-8828, FAX: 02-720-8838 주소: (우)150-7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1-11, 한서리버 파크 1402호 정치적 중립: ‘공영방송독립국민운동’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사 경영진을 정치권과 무관한 별도의 국민대표기구에 의해 선출하도록 하기위한 입법운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야 등 정치권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 운동은 실제로 소위 진보파 지식인으로 불리는 전북대학교 신방과 강준만 교수가 지난 2006년에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좌우, 보수진보 등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분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으며, 누구든 어떤 단체든 적극 환영합니다. ‘공영방송 독립 선언’ 제안 취지문 지난 해 12월말 케이블 종합편성 방송이 허가되면서 미디어계는 빅뱅이 예상되고 있는데, 종편 출범에 대한 비판자들은, 향후 방송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또 방송의 저질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방송의 품질은 방송계의 구조에도 영향 받을 수 있지만, 각 방송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장 등 임원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 하에서 KBS, MBC 등 공영방송은 사장 선임과 간부인선, 프로그램 편향성 등을 두고 단 하루도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현재의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에도 이러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특정세력이 공영방송을 쥐고 흔드는 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공영방송에 종사하는 다수의 방송인들도 이러한 정치적 장단에 지쳤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 대선(大選)에서 집권한 특정세력은 또 다시 방송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할 것이고,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다. 방송인들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所任)에 충실하기 보다는 대권 세력에 줄서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이러한 혼란을 지켜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 공영방송이 정치세력의 부침에 따라 흔들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사장과 임원 등의 선임 문제이다. 지난 정권과 현 정부 모두 “방송사 인사(人事)에 개입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개입 여부도 문제이지만, 방송인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정권이 개입했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과거 정권 하에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KBS와 MBC의 고질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양사 사장 인선 때마다 ‘낙하산’ 논란이 벌어지면서 방송계의 개혁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대통령과 정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고, 이들이 KBS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방송을 둘러싼 분쟁은 피할 길이 없다. 현 정부도 이제 4년차에 들어선 만큼,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의 경영진 임명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내야 한다. 선진국에는 국민대표가 직접 공영방송 경영진을 선임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독일의 ZDF의 경우에는 76인의 국민대표가 공영방송 경영진을 선임한다. 76인의 대표는 국회와는 별개의 기구이다. 국회 역시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이지만, 국회의원의 당선 기준은 단지 방송에 대한 것뿐 아니라, 국가 정책, 지역구 현안 등 다양하다. 또한 이들 국회의원은 공영방송으로부터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할 존재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공영방송 경영진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방송개혁만을 위한 국민대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대표의 총 인원수를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국민대표기구를 대규모로 만들면 정치권이나 재계의 로비 혹은 압력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들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공영방송의 질을 높이는 데만 전념하면 된다.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편파성, 폭력성, 선정성(煽情性)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국민들 역시 국민대표 선출시 입후보하여 자신의 방송철학을 경영진 선임을 통해 관철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국민 참여 방송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영방송의 파행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