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가 발표 됐다. 과학벨트가 들어가는 지역은 환호했고, 탈락한 지역에서는 이명박 정권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얼마 전에는 동남권신공항, LH공사 등의 문제로, 그 이전에는 세종시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간 갈등이 조장됐다. 저마다 말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지만, 따지고 보면 본질은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역이기주의 관련 문제들은 따지고 보면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노무현 정권이 박아놓은 대못들이 두고두고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말끝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었다. 균형발전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하지만 인간에게 능력의 차이가 있듯이 지역마다 발전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발전’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노무현 정권이 진정 지방을 생각했다면 ‘균형발전’이라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을 내걸었어야 했다. 그리고 ‘지역경제발전’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위양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자유와 창의에 기초한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그런 건설적 노력 대신 혁신도시니 뭐니 하면서 공기업의 지방분산이나, 세종시 건설 같은 포퓰리즘을 택했다. 이는 지방에 자조-자립의 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공짜와 횡재에 의존하는 거지근성을 심어주는 백해무익한 짓이었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마치 천부(天賦)의 권리라도 되는 듯이 공기업이나 국책사업의 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특정 지역에 근거를 둔 야당들은 ‘국익(國益)’을 도외시한 채 사리사욕(私利私慾), 당리당략(黨利黨略)을 앞세워 그러한 갈등을 부채질 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집권 초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문제를 질질 끌고 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도 크다. 이제 이런 지역이기주의의 악순환을 끊을 때다. 각종 국책사업, 공기업 입지 등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 국책사업이나 공기업 등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그러한 사업을 위해, 자기 지역으로 오는 공기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혐오시설은 기피하고(님비), 지역에 유익한 사업만 끌어가려는(핌비) 이기적 행태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공기업 등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 방폐장, 쓰레기 소각장, 교도소 등 혐오시설을 함께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 손바닥만한 땅에서 자기 지역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서 제발 벗어나자.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내 고장이 잘 되는 길이고, 우리 가정,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나라의 장래를 고민하자.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우리는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된 여러 문제의 근원이 노무현 좌파정권의 포퓰리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발하면서,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모든 세력과 맞서 싸울 것이다. 자유주의진보연합 최진학 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