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저하를 무릅쓰면서까지 관련 시설과 예산을 영-호남 지역에 갈라줬음에도 탈락한 지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어느 지역 국회의원은 정부 발표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방의원들도 있다. 또 어느 광역단체장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나섰다. 정말 꼴불견이다. 국책사업을 자기 지역이 가져가면 공정한 것이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불공정하다면서 그 난리를 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서 탈락한 어느 지역 국회의원은 “치졸하고 비열한 각본”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했지만, 지역이기주의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야말로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들이다. 과학벨트, 혹은 LH 공사를 자기 지역에 유치했다고 엄청난 업적이라도 이룬 양 떠들어대는 다른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들도 치졸하고 비열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란 본질적으로 사회의 갈등을 제도의 틀 안에서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각종 국책사업이나 공기업 이전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작태를 보면, 그들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조장자’들이다. 그들은 지역이기주의의 입장에서는 ‘영웅’일지 몰라도, 국익 차원에서 보면 ‘역적’들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 모든 분열과 갈등이 씨앗은 노무현이 뿌려 놓은 것이다. 그는 자기가 공언한대로 ‘대못’을 박아놓고 세상을 떠났고, 민주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죽은 노무현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지방정부와 정치인들은 해외에 나가 외자를 유치해 온다. 그걸로 담당자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지역마다 다투어 외자를 유치하니, 중국의 경제가 쑥쑥 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자체나 정치인들은 고작 한다는 것이 국책사업 유치고, 공기업 유치다. 그 결과 남는 것은 갈등이고, 분열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한정된 국가자원을 미친 개고기 나눠먹듯 여기 저기 찢어주는 식의 국책사업, 공기업 이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책사업이나 공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로또 당첨된 것처럼 환호작약하고, 그러지 못한 지역은 이를 박박 가는 짓거리는 이제 끝나야 한다. 우리 자유주의진보연합은 ‘지역이기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지역이기주의의 포로가 된 정치인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자유주의진보연합 최진학 대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