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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주장>유승민 의원의 보수 복지정책

유승민 의원, 친이 친박 화합 이루겠다.

 
▲ 유승민 의원 
보수의 본래 의미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자는 생각이나 정치적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 사회분야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용어혼란과 보수를 표방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부패로 말미암아 전통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보수의 개념이 왜곡되어 보수는 낡은 것,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고방식, 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세력,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도덕한 사람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어 안타깝다.

심지어 최근 한나라당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 의원이 감세중단,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주장하자, 같은 당내에서조차 이를 좌파 이데올로기에 기한 주장으로 오해하고, 민주노동당대표로 출마하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좌파세력이 진보라는 용어를 선점하여 보수와 진보의 용어혼란, 개념혼란을 오랜 세월동안 공작하고, 복지정책이 진보진영의 전유물인 것처럼 혼동시킨 결과, 이제는 거꾸로 사회복지정책을 주장하면 좌파세력으로 평가받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과 같은 가치 자체가 전통적 가치로서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중 하나이다. 유승민 의원이 복지는 본래 보수가 내부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실행하는 정책이라는 설명까지 하였지만, 원래 복지는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회정책이고, 역사적으로 보수가 먼저 주장하고 실행한 보수의 가치이다.

자유민주체제와 자유시장경제는 그것이 인류역사에서 국가단위의 체제적 임상실험을 거쳐서 검증되고, 인류가 생각해낸 사회경제제도로서는 보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보수가 전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제도는 아니기에 자유시장경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 제도적 집행인 사회복지는 보수가 존중하는 또 하나의 전통적 가치로 자리잡아 왔다. 사회복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와 철학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정통보수가 당연히 실행하여야할 가치이고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복잡한 근대사, 현대사 속에 전개된 좌우이념대립과 더불어 진보라는 용어를 좌파세력이 선점하면서, 진보가 낡은 기존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개혁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원래 보수가 가진 전통적 가치마저 진보가 편취하는 개념혼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주장이 마치 좌파세력의 주장인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보수의 전통적 가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낡은 질서에 대한 대안도 없이 전통적 가치를 파괴하는데만 몰두하여 온 좌파세력이 이제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를 자신들의 고유가치인 것처럼 호도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를 당연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좌파세력과 당당히 맞서는 당당한 보수, 멋진 보수가 되기 위하여는 보수가 존중하고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정통보수이고 멋진 보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수천년을 간직하여 온 전통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그 전통적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일하고 싸울 것입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그 전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길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정통보수인 제가 힘써 실현해야할 가치입니다.

보수에 대한 개념혼란과 오해로 말미암아 보수는 낡고, 부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오해받고, 정통보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훌륭한 정치인이 좌파로 호도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초래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애국애족포럼 윤형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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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