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된다”며 정치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국가 재정이 고갈되면 복지도 지속할 수 없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느라,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제대로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을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서도 맞춤형 복지와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만큼은 늘려 가겠다”며 “공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복지의 지속적 확대를 표현했다. 대통령의 경축사가 끝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당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낙인감 방지법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며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맞대응에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민주당은 무상급식에 수 조원 예산 투입하기 전에 낙인감 방지법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우선의 복지를 외면한 반서민행보이자, 부자들에게까지 퍼주는 생색내기 과잉복지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작년 11월 8일 정부는 소득수준 노출문제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낙인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급식비 등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개선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간 대립으로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과위에 계류 중”이라며 유감을 표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용섭 대변인의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무상급식은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