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의 사퇴, 야당일당지배의회의 비극 보궐선거의 원인인 오세훈 시장의 사퇴 배경을 규명하는 일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의 사퇴는 갑자기 충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울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한편의 드라마처럼 진행되었다. 그는 교육감과 시의회 다수파인 민주당의원들이 추진하는 전면무상급식을 사회적 이슈로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전면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규정되고, 비단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슈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사이 반(反)포퓰리즘의 전사(戰士)가 되었다. 한번 뽑은 칼을 그냥 칼집에 넣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는 마침내 교육감과 의회 다수파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시민의 힘을 동원하여 이 정책을 좌절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제 주민투표라는 전쟁터에서 어느 한 쪽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오 시장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승리가 거의 불가능한 싸움이었다. 그가 속한 한나라당은 이미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노선이 아니라 그에 편승하는 노선에 서 있었고, 패배가 두려워 오 시장에게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하다 마지못해 끌려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적 배후가 힘이 되기보다 짐이 되고 있었다. 거기에다 오 시장 본인의 전술적 실수가 보태졌다. 그는 마땅히 저들이 추진하는 전면무상급식정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저들의 정책을 지지하느냐, 자기의 정책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물음으로써 시민들의 투표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주민투표의 본질에도 반한다. 시민의 힘으로 전면무상급식정책이 폐기되더라도, 그 이후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는 집행부와 의회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이 승리를 확신하고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는 패배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길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이렇다. 서울시 의회 의원 104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무려 77명이다. 70%가 훨씬 넘는 민주당 일당지배 의회를 상대로 시장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국회로 말하면 개헌선이 넘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용지물이 되는 숫자이다. 내가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 여당 의원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고, 무소속 8명을 합해야 겨우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었다. 물론 야당은 지금의 민주당이었다. 그 때 무소속 8명을 설득하기 위해 고생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러나 오 시장의 경우 민주당 의원을 설득하는 일은 아예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가파른 대결구도 그리고 정파정치는 그대로 서울시 의회를 지배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이대로 임기 내내 의회와 충돌하고 끌려 다니며 식물시장 노릇을 하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는 편이 자신의 장래에 더 좋은 길이라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이 파괴되었을 때, 어떤 비극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오 시장이 온 몸으로 보여주었고, 이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집행부와 의회의 치명적 불균형 막아야 시장은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뽑겠지만, 민주당 일당지배 의회는 그대로 존속한다. 우리는 이번 서울시장 사퇴와 보궐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불균형에 관해 논의를 심화(深化)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 권력구조는 미국과 같이 중앙과 지방 모두 대통령제이다. 유럽은 대부분 내각제이고, 일본의 경우 중앙은 내각제, 지방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내각제 하에서는 의회 다수파가 정부를 구성하므로 양자 사이의 불균형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소야대라는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다수파인 야당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본다. 가까이 클린턴 대통령 때도 상당기간 여소야대에 시달렸고, 현재 오바마 대통령도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때문에 제동이 걸리곤 한다. 얼마 전 국가채무 조정 문제를 가지고 백악관과 의회가 충돌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다 겨우 타협을 이루었지만,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전 세계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은 여론이 정치를 지배하는 나라이다. 결정적 시점에서는 여론이 힘을 발휘하여 파국을 막는다. 클린턴 탄핵재판 때, 열쇠를 쥔 상원을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었지만, 몇몇 의원들이 당론을 반대하고 여론을 따라 반대표를 던져 클린턴이 탄핵을 모면한 일이 있다. 또 미국에서는 2년 마다 하원의원 전부와 상원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균형을 시정할 기회를 갖는다. 분권형대통령제(semi presidentialism)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의회와 정부의 불균형, 이른바 동거정부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해 얼마 전 헌법을 개정하였다. 대통령과 의회의 임기를 동일하게 5년으로 하고, 먼저 대통령을 선출한 다음 약 한달쯤 뒤에 의회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 함께 일할 의회구성을 심각한 불균형에 빠트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가 다르고, 지방의 경우 단체장과 의회 임기는 같지만 동시에 선거를 치른다. 만일 시장을 먼저 선출하고 의회선거를 했다면 서울 시민들이 저토록 극복 불가능한 불균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중앙정치에서도 여소야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 직후 치러진 13대 총선에서 집권당이 125석, 야당과 무소속이 174석을 얻어 여소야대가 되었다. 노 정권은 견디다 못해 3당 합당이라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균형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야당이 의회를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돌파구도 열 수 없다. 바로 오 시장은 그런 상황에서 주민투표라는 막다른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치권은 보궐선거에 함몰되어 이전투구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경우처럼 이런 사태를 야기한 집행부와 의회의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서울의 주인은 물론 시민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투표로부터 보궐선거에 이르기 까지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다. 주민투표로 발생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또한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시정의 혼란과 마비, 시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언론에 비친 각 정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격지 않아도 될 고통에 괴로워하는 시민의 입장은 그들의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어떤 시장이 나와야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쓰다듬고, 찢어진 시민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을까. 어떤 배경의 시장이라야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설득도 하고 견제도 하며 시정을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최소한의 고민을 하는 개인도, 정파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보궐선거로 뽑은 시장이 전(前) 시장처럼 또다시 의회와 충돌하고 식물시장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도 없다. 그렇다고 시장과 의회가 한 몸이 되어 일당독재를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모든 폐해도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말 것이다. 보궐선거의 배경을 놓고 볼 때, 선거에 임하는 각 정파나 후보가 되려는 개인들은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무조건 승리하고 보자, 이번 보선에서 승리해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리하다, 이런 당리당략을 앞세운다면, 그 결과는 시민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줄지도 모른다. 시장은 개인이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다 보궐선거의 막이 오르기도 전에 큰 바람이 일어났다. 나도 이름만 들었지 한번도 본 일이 없는 안철수 교수가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유력후보를 압도해버린 것이다. 정치를 제법 오래 한 나로서도 이 바람이 어떻게 태풍으로 발전할 것인지, 어떻게 시장선거를 좌우할 것인지, 전망이 잘 서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며칠 만에 안 교수가 다른 재야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보도에 의하면 단 몇 십분 이야기를 나누고 양보를 했다는 것인데, 나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40%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5% 지지를 받는 사람에게 양보를 하려면 그럴만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어떤 언론들은 ‘파격적인 양보다’, ‘아름다운 양보다’하며 안 교수의 행동을 미화하고 있지만, 시장이라는 자리는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울의 주인인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엄중한 자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러한 보도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크고 작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정치세계에도 끊임없이 바람이 분다. 바람은 생명의 본질이고 변화의 원동력이다. 독재가 지배하는 억압사회에서는 폭동, 혁명, 쿠데타 등 격렬한 바람이 불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지만, 자유선거가 행해지는 민주사회에서는 선거과정에서 부는 바람이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1987년 6월 항쟁을 민주화가 정상궤도에 오른 시점으로 본다면,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3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사이 치러진 선거에서 크고 작은 바람이 쉬지 않고 불었고, 그 바람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얼핏 보기에 인물이 바람을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의 원천은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 마음이다. 그 국민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행동하는 인물이 변화의 중심에 설 뿐이다. 자연의 태풍도 뜨거운 태양이 바다와 만나 생긴 에너지가 모여 만들어진다. 나비의 날개 짓이 태풍을 만든다는 비유처럼,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올라온 에너지가 존재하는 한, 정치태풍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만들어질 것이다. 시민후보론 오 시장 사퇴가 현실화되자 기성정당에서는 후보선출문제를 놓고 뜨거운 당내 논쟁이 벌어졌다. 시장 자리를 받아놓은 밥상으로 생각한 민주당의 경우 의원직까지 내던지며 나서는 사람이 생겼고, 한나라당에서도 필승후보를 어떻게 만들까 논란이 분분했다. 여기에 몰아닥친 것이 안철수 바람이었다. 그 바람의 충격 앞에 두 정당은 혼비백산했다. 시끄럽던 당내 논쟁도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한국정치를 주무르던 양대 정당의 허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기성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어디까지 다다르고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안철수 바람이었다. 그토록 싸우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 해도 툭하면 폭력이 난무하고 날치기를 연출하는 두 정당은 어느 사이 변방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면 이내 평상으로 돌아간다. 기성정당들이 다시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까. 어떤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작게는 그들의 운명이, 크게는 시민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어차피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게 되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온다면, 패배한 쪽에서도 명분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기성정당들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옳은 선택이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나라당 시장과 의회를 지배하는 민주당의 격돌로 서울 시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보선까지 하게 된 만큼, 원죄가 있는 두 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도리일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독자 후보를 고집하지 않고 범야권 단일 후보를 주장한다. 이른바 재야 진보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어떤 형태로 단일화를 이룰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에 맞서 단일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때 민주당 공천의 형식을 벗어나 진보시민후보 형식으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더라도, 민주당 시장과 의회가 독재와 독선에 흐를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자칫 시민의 불만이 내년 선거에서 부메랑으로 민주당에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독자후보 전략 이외에 연합이나 연대후보전략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정치사에서 시종일관 보수, 우파의 독점적 지위를 공짜로 누려온 체질 때문인지 한나라당에는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 유전자가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나 때문에 좌파에게 10년 동안 정권을 빼앗겼다고 비난한다. 물론 나에게 많은 과오와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종필 전 총리나 정몽준 의원 같은 인물은 어느 모로 보나 보수, 우파에 속한다. 손만 내밀면 연합이 이루어져 승리했을 터인데, 독자집권을 고집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체성이 맞지 않는 진보, 좌파가 그 분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잡았다. 한나라당도 보수 우파 범보수 후보 지원해야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무(孫武)나 유비를 도와 조조에 맞섰던 제갈량은 전설적인 전략가이다. 그들이 한나라당에 있다면 틀림없이 연합전략을 제시했을 것이다. 대체로 강자에 맞서는 약자가 연합전략을 채택한다. 흔히 재, 보궐선거를 집권당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는가. 여당이니까 강자라는 고정관념은 현실이 아니다. 이번 보선에서 한나라당은 약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연합이 최선의 전략이다. 설사 한나라당 이름으로 후보를 내고 승리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 시장을 기다리는 것은 의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민주당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저급한 정략정치(partisan politics)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물러난 오 시장의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서울 시민에게 또 한번 죄를 짓는 일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보선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의회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민주당의 독재와 독선을 견제하고 시민의 행복을 극대화할 최선의 시장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한나라당이다. 지금부터라도 범우파, 보수세력과 연석회의를 열어 건강한 시민후보 단일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훌륭한 인물을 내세우면 된다. 그렇게 하면 승리의 가능성은 몇 배로 커질 것이 분명하다. 당파성이 없는 시장이라면 시민의 여론을 업고 의회를 설득하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승리는 한나라당은 물론 시민에게도 큰 축복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보수, 우파의 가치를 내세우는 시민후보와 진보, 좌파의 가치를 내세우는 시민후보가 대결하게 된다면, 이번 보선은 그 자체로 우리 정치가 가치 중심의 혁명적인 전환을 이루는 장(場)이 될 것이다. 또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민주당은 스스로 독재의 유혹을 버렸다는 명분을 축적하게 되고, 한나라당은 가치 중심의 세력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되므로, 패배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안철수 바람에서 표출된 것처럼 서울 시민은 기성 정파정치에 염증을 느낀다. 시민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도 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파정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면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뿐이다.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수도인 도쿄도지사를 비롯해 무당파 단체장의 등장은 흔한 일이다. 두 정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옳고 좋은 전략을 채택하여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불행한 가운데 치러지는 의미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인제 의원 더타임스 칼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