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영유아 보육 대책에 대해 “현재 전체의 15%인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내후년(2014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부와 아주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1라디오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육을 전적으로 가정과 부모에게 맡겨뒀다가는 국가가 과연 지속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만간 부모님들은 가정에서는 양육수당을 받으면 되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받으면 된다”며 “그렇다고 해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영유아 보육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 큰 사업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애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가겠다”면서 “이제는 경제성장의 기적을 자랑하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연 ‘행복한 중산층’이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에 가장 두텁게 자리잡고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난 13일은 우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공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로,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두드러진 국력 신장의 성과를 거뒀다”며 “외형적 성장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즈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쉼 없이 전개된 성장 위주의 경쟁사회에 대해 피로도가 쌓여 있고, 경제성장의 이면에 있던 그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외형적인 성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질’ 제고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결단과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