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대표 취임 후에는 이런 기류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행태의 저변에는 ‘죄가 없는데 정치검찰이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한 정봉주 ‘영웅 만들기’ 꼼수 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이 BBK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되자 구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명 ‘정봉주 법’ 제정에 나서는 등 ‘정봉주 일병 구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 전 의원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도 정봉주 전 의원과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식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 구명위원회는 정 전 의원이 충남 홍성교도소로 이감된 데 대해 “국민과 정봉주를 격리시키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일명 ‘정봉주 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서 ‘허위사실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표한 경우’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또 공적 사안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 경우는 아예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뜩이나 각종 선거마다 기승을 부리는 흑색선전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미 귀를 막은 상태다. 1심 유죄 판결 받은 임종석 사무총장에 임명 민주당은 19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임종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임 사무총장을 임명한 한명숙 대표도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서 9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자 ‘아예 법을 깔아뭉개자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범죄 혐의자에게 핵심 당직을 맡기는데 대해 당 안팎의 우려가 쏟아졌지만 ‘검찰 개혁’에 올인 하고 있는 한명숙 대표는 개의치 않고 밀어붙였다. 임 사무총장은 “믿어주신 한명숙 대표와 지도부에 감사드린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당,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박영선 의원을 제외한 당 지도부가 모두 국가보안법이나 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를 가지고 있어 과연 공당으로서 국민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죄 확정 유력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해 ‘파행’ 전력도 민주당은 지난 2010년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유죄 확정이 유력했던 이광재 전 지사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전 지사는 어렵사리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열린 2심에서도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아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었고, 우여곡절 끝에 직무에 복귀했지만 취임 6개월만에 결국 지사직에서 쫓겨났다. 이로 인해 강원도는 작년 4.27 재보선이 치러질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고 120여억 원을 들여 또 다시 선거를 치르는 ‘예견된 혼란’을 겪었다.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국회가 법을 어긴 사람들을 편드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엄병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