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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공간 변화에 대응한 도로정책방향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도36호선 4차로 건설조기에 추진되어야!

 
- 국토 공간 변화에 대응한 도로정책방향 전문가 토론회 개최
지난 5월 4일 오후 3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토공간 변화에 대응한 도로정책방향 전문가 토론회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길포럼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대한교통학회가 후원한 “국토공간 변화에 대응한 도로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토연구원장,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도로정책과장, 도로관련 학계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소득의 변화, 삶의 질 향상,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타당성 평가방법 개선 등에 대한에 심도 있는 토론이었다.

주제 발표로 나선 중앙대학교 이용재교수는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의 도로기능 제고방안”중 ‘국가간선도로망 미완성의 문제점’에 대한 소재 발표에서 ‘울진군 지역의 도로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서5축 국가간선도로망 구간 중 국도36호선 일부구간을 국도 4등급(2차로)으로 하향조정 건설하고 있는 현실을 사례로 들어 국가간선도로망에 대한 투자가 ‘과도한 효율성(경제성) 위주의 투자로 교통편익의 빈익빈 부익부 형태의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구현과 도로의 위계(국가간선 도로망)에 맞는 시설계획과 투자의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계획의 제고가 필요하다’내용으로 발표가 있었다.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동서5축(258.8km) 노선 중 국도36호선 봉화~울진구간(40km)만 2차로로 시공 중으로 4차로 변경을 중앙 부처 및 국회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산악지대의 적은 교통량과 과다한 소요예산을 이유로 4차로로 변경되지 않아 국도36호선이 2차로 개설되어도 교통오지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최대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여 국가에너지 산업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6만 군민은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토론회에는 울진군을 비롯한 경북도청,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문경시 등 경북 북부권 자치단체 도로관계자와 국도36호선 4차선 추진위원회 및 울진 재경향우회 등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국도36호선 4차로 건설에 대한 당위성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국도36호선 건설에 있어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2차로 건설의 문제점과 4차로 건설의 새로운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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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