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부터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늘의 뜻을 순응하는 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다.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곧 국민의 뜻으로 민심을 말한다. 그러므로 정치인이 민심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취임을 100일도 넘기기 전에 정책적인 혼란으로 국민들의 집단적인 항거에 국정이 표류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틈만 나면 강조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오래전에 실종이 되었다. 이제 아무리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가 없어 국민의 신뢰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국정의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고소영으로 귀결되었고, 인물 선정의 중요한 기준은 강부자가 되었고, 이번 총선의 공천은 명계남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을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도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지 않고 국민들의 투정정도로만 치부하여서 결국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당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광우병에 위험한 쇠고기(30개월 이상. 등뼈와 내장 등 위험부위)를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부르짖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쇠고기를 즐겨 먹는다며 국민들의 반대는 쓸데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변하였다. 심지어 미국 교민들까지 동원하여 미국 교민들도 모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위험쇠고기 반대시위를 반미주의자, 혹은 좌익분자로 몰아붙이는 횡포를 부리며 불순한 책동을 일삼는 배후가 있다고 순수한 국민의 숭고한 뜻에 더러운 누명까지 쉬웠다. 미국산 쇠고기가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부위만 수입을 반대한다는 것을 억지로 왜곡하여 자신과 자녀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을 결국 반미. 좌익분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결국 좌익과 반미분자들만 국민생명과 건강을 지키려한다는 역설을 정당화 시킨 셈이다. 이런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정부에서 개선책으로 내놓는 개선안이 더욱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하게 하였다. 축산농가 지원이나 쇠고기 원산지 표시등은 문제의 본질을 아직 전혀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직 협상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과 우둔함이 머리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고집을 부린다면 이제 이명박호는 낭떠러지로 치닫는 고속 전철이 될수 밖에 없다. 이렇게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권이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한다. 정치권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졸속 협상을 방치한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며 참된 국민의 목소리를 가치 있는 국가의 자산으로 삼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습방안을 제의한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시행된 인사문제, 각종 정책문제, 경제위기에 대처할 무능력한 대응책, 쇠고기 협상 등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국정현안을 시급히 타개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박근혜 대표는 친박인사들의 복당문제를 후순위로 돌리고 즉각 국가위기상황에 국민의 소리를 수용할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전력을 경주하여야한다. 3. 민노당. 전교조 등의 진보단체는 즉각 이번 쇠고기 재협상 촉구 국민대회에 더 이상 가담하지 말고 국민대회가 좌익분자들의 반정부운동으로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협조하여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지 않는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친박연대 및 친박무소속연대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복당에 만 전념하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가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데 과감히 앞장서야 한다. 5. 이번 쇠고기 수입 재협상문제의 매듭을 이번에는 정치권이 모두 합심하여 참된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찬성하는 방안으로 정치권에서 해결하여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어야한다. 6.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가 정부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민저항으로 인식하고 전당대회 등 모든 정당행사를 유보하고 이번 사태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녹색회 회장 박 준 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