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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처사촌 김재홍, 항소심도 징역2년 실형

1심과 같은 선고받아...징역2년-추징금 3억9천만원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73) KT&G 복지재단 이사장은 17일 저축은행 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 이사장은 유동천(72·구속)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차례에 걸쳐 3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과 추징금 3억9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김 이사장은 대통령의 인척으로 특별히 청탁을 경계해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저축은행 회장의 청탁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겼다"면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끼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비리를 근절할 수 없었던 것은 법의 엄정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포함된다"며 "김 이사장이 받아 챙긴 돈을 반환하고 많은 사회봉사를 했다고 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이 악화됐다는 김 이사장의 호소에도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비리 척결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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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