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탄 향후 곳곳에서 터질 것"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를 헤쳐 나갔지만 이번 "경제위기"는 그때와 차원이 다르다. 연일 치솟는 물가는 부르는게 값으로 마구 뛰어 오르고 있어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침체는 이미 예견된 것인지 모른다. 油價가 지칠 줄 모르고 오르면서 휘발유ㆍ경유 등 기름값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배럴당 150달러에 바짝 다가설 정도로 초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각업체들은 원가상승분을 반영해 국내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세계 곡물값이 뛰면서 국내 생필품 값은 그야말로 하늘 높이 뛰어 올랐다. 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물가 폭탄은 향후에도 곳곳에서 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 "치솟는 물가 거의 속수무책으로 방치" 경제 전반에 파급력이 막대한 공공요금 인상이 시간문제로 다가왔다. 초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의 최후 보류였던 전기요금 역시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하고 수도 요금 역시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초고유가로 인해 전기 요금이 오르면 당장 각 가정의 에너지비용이 오르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기업의 원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생필품 가격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5%를 기록했지만 생활에 자주 쓰이는 품목 152개를 떼내 계산한 생활물가지수는 7.0% 올라 물가상승이 서민들의 생활에 더 큰 타격을 미치고 있음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치솟고 있는 물가에 대해 별다른 대책도 없이 거의 속수무책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경제통 인물이 현 정부에는 없다는 것이다. 李, "세계경제 이렇게 되리라곤 예측 못했다" 지금의 이 위기를 대통령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다. 더 심각해지기 전에 각계각층의 전문 경재통 인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3차 오일쇼크가 임박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李정부는 결코 쉽게 생각해서 안된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임기중 공약에 가까운 경제성장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경제정세의 호전은 내년까지 어렵다고 전망하면서도, `경제재생` 정책을 될 수 있는 한 조속하게 궤도에 올리고 싶은 의사를 보였다. 대통령은 6일 BBC,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취임전, 세계경제가 이렇게 되리라곤 예측하지 못했다"며 "원유가격 급등 등의 외적요인을 이유로 향후 2년 정도는 성장 목표를 낮게 억제하겠다. 고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약 2년 정도의 목표치는 수정해야 하지만, 그 동안에 당초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 가고 싶다"는 고도성장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과대한 욕심이다. "현실에서 고도성장 목표 외칠 단계 아니다" 지금 현실에서 고도성장 목표를 외칠 단계가 아니다. 기본적인 성장이 멈춘 지금 미래지향적인 경제를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경제대통령"을 선호하며 선출했던 대국민적 부담감에서 나온 욕심이다. 초고유가 행진에다 고물가, 장기불황 등으로 국민들은 아사직전에 와 있다. 경기는 최악인데도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소비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데도 물가는 기록적인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물가상승을 동반하는 것이고, 물가를 억제하는 정책은 더욱 소비를 위축시킬 뿐이다. 정부는 이도 저도 할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혼자서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게 아니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포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 "국가위기 전담 대책반" 구성해야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촛불을 끄는것이 아닌 "경제위기" 극복이다. 이런 난국에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 각층의 경제 전문가들을 한곳에 불러 "국가위기 전담대책반"을 구성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미 경제위기상황은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고 극복하기엔 어려운 단계까지 왔다. 李 대통령은 출범한지 60여일이 지난 정권 초년생이다. 아마츄어인 李대통령은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대통령"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가운영은 복합적인 요소가 한데 어우러져 환상의 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회사는 개인의 능력을 우선 하지만 국가는 국민과 정부라는 단체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한사람의 일관된 지시로 이뤄지는 회사체계와 혼돈해서는 안된다. 이번 경제위기를 거국적으로 극복하자는데 대해 반대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李정부만의 책임이라고 탓할 국민들도 없다. 다만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책임은 달라질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