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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가, '아동 성범죄' 놓고 사형제도 설전

박근혜 '사형제도' 언급에 이해찬은 사형집행 반대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최근 나주 성폭행 사건 등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지난 4일 기자들을 만나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사형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4일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도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호한 처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제도가 그 예방과 처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사형집행 재개의 섣부른 검토와 불심검문 부활이라는 시대역행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박 후보는 사형집행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의 발언은 개인 소신이며, 최근 일어난 흉악 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여당 대선후보로서의 답변이며 또 현행법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19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위압감이 강해서 범죄예방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감정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범죄에 대한 응고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합판 판결을 내렸던 사실을 상기 시켜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은 없다는 사실을 덧붙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사형을 반대했다. 이 대표는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사형집행으로) 무고하게 죽었다"면서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별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은 크게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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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