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최근 나주 성폭행 사건 등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지난 4일 기자들을 만나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있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다"라고 사형제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4일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도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호한 처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제도가 그 예방과 처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사형집행 재개의 섣부른 검토와 불심검문 부활이라는 시대역행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박 후보는 사형집행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의 발언은 개인 소신이며, 최근 일어난 흉악 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한 여당 대선후보로서의 답변이며 또 현행법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1996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사형이 다른 형벌보다 위압감이 강해서 범죄예방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감정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와 범죄에 대한 응고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합판 판결을 내렸던 사실을 상기 시켜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사형제도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은 없다는 사실을 덧붙인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사형을 반대했다. 이 대표는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사형집행으로) 무고하게 죽었다"면서 "사형수가 회개하도록 교육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별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사형제 존폐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은 크게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