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 사장 해임 제청안에 서명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KBS가 심기일전해 방만한 경영 상태를 해소하고 공영성을 회복,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기 사장으로는 이병순 KBS 비즈니스 사장, 이민희 전 KBS 미디어 사장, 강동순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안국정 SBS 부회장, 김원용 이화여대 교수, 박찬숙 전 한나라당 의원, 오 명 건국대 총장,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 등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 대통령이 정 사장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가 드러났다며 극한 입장을 비쳤다. 박희태 대표는 "임명권을 행사하면 해임권도 가진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라고 강조했고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KBS 사장은 아무도 해임할 수 없는 신(神)이 내린 자리가 아니다"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해임권도 당연히 갖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임명권만 있고 면직권은 없는 현행법이 있는 데도 대통령이 없는 권한을 행사해 사장을 면직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불법행위가 무효화되도록 최선의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은 김석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을 감사원과 검찰, KBS 이사회까지 동원해 몰아내더니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는 자의적 법해석으로 탈법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종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