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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국정 책임진다면 사회적대통합기구부터 만들겠다”

경제민주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일자리 복지 강조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31일 “제가 국정을 책임진다면 ‘사회적대통합기구’부터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산학연포럼과 산학정 정책과정 총동문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기구를 통해 상생과 공존의 기반 위에서 온 국민이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연은 ‘한국경제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박 후보의 초청 강연으로 진행됐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기 위한 중요한 선결조건은 바로 사회적 대통합”이라며 '사회적 대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는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이 원칙에 대해 △경제민주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일자리 복지 등을 세가지 요소를 꼽았다.

 

박 후보는 “대통합을 이루려면 경제주체간 신뢰가 있어야하는데, 저는 그 신뢰를 보전하고 책임지는 것이 정부와 지도자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친 데 대해 “우리 경제가 70년대 오일쇼크와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없이 이런 낮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세 가지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후발 개도국들의 도전 △선진국들의 부진으로 인한 시장 불안 등 세 가지를 꼽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같은 경제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경제민주화로 경제 시스템을 바로잡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 활성화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고무링 하나 때문에 발사가 연기된 나로호의 15만개 부품 모두가 소중하듯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들이 모두 소중하다”며 “마찬가지로 공존과 상상의 길을 여는 것이 경제 민주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 부족하지만 이 것을 무상복지 확대로 푸는 것은 옳지 못한 판단”이라며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발전과 창조적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 통해 경제 성장 온기가 온 국민에 퍼지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각자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박 후보는 “특히 난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도 합리적으로 풀어내 차별과 갈등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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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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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