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울진 백두산기자] 한국수력 원자력과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3년부터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에 최근 12년간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부품이 공급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원전 관리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났다. 품질 검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된 원전은 울진 3호기와 영광 3, 4, 5, 6호기 등 모두 5개 호기임이 들어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003년부터 12년간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납품업체 8개사가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237개 품목,(7682개 제품)을 공급했으며, 136개품목(5,233개 제품)의 부품이 실제 원전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검증품의 종류는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일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07년부터 캐패시터, 다이오드 등 20여 품목에 한해 자체 평가, 검증 중이며, 한수원은 현재 총 12개 해외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제품을 구매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해외 품질검증 기관에 검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제시한 품질 검증서만 보고 미검증 부품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원전은 5일 오전 11시경 울진군청에서 이와 관련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외부 제보를 통해 품질보증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원전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해외 품질 검증 기관의 품질 검증서를 위조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품질 검증서 위조는 모두 60건, 이들 원전에 납품된 품목은 237개, 총 7천682개의 제품으로 8억 2천만 원 규모로 공급됐는데 실제로 적용된 부품 개수를 원전별로 따져보면 영광6호기가 2천590개로 가장 많았고 영광5호기에 2천547개가 사용돼, 위조 부품의 전체 98%가 사용돼 5일부터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고 미검증 부품을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영광 3, 4호기에는 31개, 20개가 각각 사용됐다.

 

울진원전 3호기에도 미검증 2개 품목 45개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체 대상 품목이 적고 가동 중에 교체 작업이 가능해, 하루 이틀 동안 원전을 가동하면서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원자력본부 김재혁 대외협력실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은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원전의 핵심안전 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원전사고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원전 부품(미검증품) 전면 교체

 

◈ ‘03년~’12년간 원전부품 납품업체(8개사)가 제출한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검증서 60건이 위조로 확인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8.2억원규모)

 

*       검증품은 영광 5․6호기에 대부분, 영광3․4, 울진3호기에 일부 설치

 

◈   영광 5․6호기는 금일부터 가동정지 후 연말까지 조속한 부품교체

 

◈“전력수급 비상대책본부(본부장: 2차관)” 설치, 동계 전력수급에 만전

1. 품질검증서 위조사건 개요

 

 가. 사건 내용

 □ 한수원은 원전 부품 납품업체(8개업체)가 제출한 ‘03년~’12년간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이 위조된 것을 확인

ㅇ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납품된 제품은 237개 품목의 7,682개 제품이며, 제품 가액은 8.2억원 규모

□ 문제가 된 품질검증서는 원전부품 중 안전성 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울 때 일반규격품을 검증하여 안전성 품목 제품으로 납품하기 위한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에 의한 것으로,

* 안전성품목(Q등급) 구매가 어려울 경우 일반규격품을 별도의 품질검증 절차를 거쳐 안전성품목으로 사용하는 제도 (한수원은 ’02년부터 제도 시행)

ㅇ 금번 사건은 국내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품질검증기관으로 인정하는 해외 12개기관 중 1곳의 품질 검증서가 집중적으로 위조된 것임

 

나. 적발 경위

□ 원전 납품업체 관계자의 민원제보(9.21) 관련사항에 대한 한수원 자체 조사를 통해 위조가 의심되는 2건의 검증서를 해외 검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여 “위조” 사실을 최초 확인 (10.19)

□ 한수원은 그간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검증기관의 검증서 전수에 대해 확대 조사한 결과, 8개업체에서 제출한 총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 (11.1)

 

2. 미검증품의 원전 內 사용 위치

□ ‘03년~’12년간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납품된 미검증품은 총 237개품목(7,682개 제품)으로, 재고 상태를 제외하고 실제 원전에 사용된 것은 136개품목(5,233개 제품)으로 확인

* 미검증품의 종류는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일반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품목

* 미검증품 중 88%가 미국․유럽에서 생산된 제품 (237개 품목 중 210개 품목)

ㅇ 미검증품은 고리․월성․울진․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되었으나,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개 호기임

ㅇ 원전별 비중으로 보면 영광 5․6호기에 집중적으로 납품․사용되었으며(98.4%),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에는 일부 사용

< 원전별 구매․설치 현황 > (11.5(월) 기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합 계
				#3	#1	#2	#3	#4	#5	#6
구매	품목	19	3	9	10		24		172		237
	제품	75	18	268	59		141		7,121		7,682
설치	품목	0	0	2	0		13		121		136
	제품	0	0	45	0		31	20	2,547	2,590	5,233

 * 고리원전, 월성원전, 영광원전 1․2호기는 재고로만 보유

 

3. 안전성 영향 및 부품교체 방향

□ 한수원은 금번 미검증품 전체를 “전면 교체”한다는 원칙 하에서 조속히 교체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

ㅇ 애초부터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품은 원전의 핵심안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금번 문제가 된 미검증품이 고장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사고의 위험은 없음

 

* 원전연료 집합체, 제어봉 집합체, 원자로 압력경계를 형성하는 부품 등

ㅇ 원전에 사용된 미검증제품 교체는 규제당국의 안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업자가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통상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원전 사업자의 자체적 시정조치를 주문하고, 원전 사업자는 부적합부품 성능평가 후 정상이면 계속사용, 비정상이면 교체

□ 그러나 한수원은 영광 5․6호기의 경우, ①미검증품이 원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②현재 충분한 부품이 확보되지 않아 부품 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③교체작업을 하려면 발전정지가 필요한 부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영광 5․6호기에 설치된 “발전정지 유발기기” 內 부품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전 가동정지 필요 (단, 교체기간 자체는 1~2일)

ㅇ 금일부터 전체부품의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년말까지 “가동 정지”할 계획임

□ 한편 영광 3․4호기, 울진 3호기는 ①미검증품 수가 많지 않고, ②원전 내 구체적 부착위치를 확인한 결과, 모두 다중화 설비에 사용되어 원전 운전 중 교체작업이 가능하며, ③교체부품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ㅇ 한수원은 원자력 규제당국의 안전규정 및 지침에 따라 조속히 교체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4. 향후 조치계획

가. 검찰 수사요청 및 후속조치

□ 한수원은 금번 품질 검증서 위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지난 11.2일 검찰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요청

□ 검찰수사 결과 한수원 직원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직원 내부기강 확립에 더욱 노력할 것임

 

나. 품질인증서 전수조사

□ 한수원은 금번 문제가 된 해외 검증기관 검증서 外 다른 해외 검증기관에서 발급한 품질검증서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추가적 위조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ㅇ 앞으로 전체 해외 품질검증서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추가 위조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검찰에 수사요청 할 계획

 

다. 품질보증 제도 개선

□ 정부는 금번 사건을 계기로 한수원의 품질관리 시스템(품질검사 체계, 有자격업체 관리 등)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임

ㅇ 한수원의 자체적 품질검증 기능 강화 및 국내 인증․시험기관 활용 등 “일반규격품 품질검증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ㅇ 검증기관이 한수원에 직접 검증서 송부, 한수원-검증기관간 정보 교류를 체계화하여 검증서 위조를 원천적으로 차단 예정

 

라. 전력 수급

□ 원전 2기 정지로 이번 동계는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당국은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1월 중순경 조기 시행할 계획

ㅇ 11월∼12월중 예비력은 275∼540만kW 수준으로 예상되나, 1월과 2월에는 예비력이 급감하여 230만kW(영광 5․6호기 부품 교체가 지연될 경우 30만kW)에 불과한 상황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홍석우 장관은 금일 오후 4시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 등 전력 유관기관장들을 긴급소집하여 비상전력수급대책회의를 개최, 동계 전력수급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 한편, 지식경제부는 금일부터 조석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가동에 착수하였음

 

<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 (본부장 : 제2차관) >

◈ 전력수급반(에너지자원실장) : 전력산업과, 에너지절약정책과, 가스산업과, 에너지관리과,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자회사,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 원전운영관리점검반(민간위원장) : 민간위원, 원전산업정책과, 한수원 등

  * 각 전력유관기관도 자체 비상대책반 구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