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10·4 정상선언 합의는 NLL을 그대로 두고, 남북 등 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치

최근 노무현 전대통령이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무력화 시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녹취록이 있는지에 대한 양당의 공방이 매우 뜨겁다.

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10월 25일 박근혜 후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구·경북과 울산 지역 선대위 출범식에서 "NLL에 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주장을 보면서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될,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세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하면서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것은 NLL을 그대로 두고,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일정한 수역을 남북 공동어로 구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다. 서해 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이 NLL 지키기냐"고 반문하면서 "NLL을 평화적으로 지키는 데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 '공동어로수역?' 사실상 NLL 무력화 작업, 노무현 정권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보내

그러나 문재인 후보의 이 발언은 ‘공동어로수역’이란 것이 대한민국 안보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는 발언이어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에 대한 무지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NLL을 불가침선으로 하고 등면적이던지, 등거리던지 남북 합의하에 ‘공동어로수역’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남북한 어선이 섞이는 순간을 틈타서 남한 어선으로 위장한 반잠수정, 미사일 고속정, 공기부양정 등이 한꺼번에 밀고 내려온다면 서해가 뚫리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수 있다.

등거리, 등면적에 상관없이 '공동어로구역'을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NLL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NLL을 지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권이 노력을 했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NLL 무력과 시도가 과거 20년간 없었던 북한이 지금에 와서 턱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NLL을 기점으로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여차하면 NLL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기 때문에 북한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NLL 무효' 주장을 하는 것이다.

■ 봄,가을 안개철에 어선간 피아식별 불가능, 제2의 실미도 사태 발생할수도

특히, 서해의 경우 봄, 가을철로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아 육안으로 100m 앞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렇다면 레이더로 감시를 해야 하지만, 레이더에는 모든 선박이 점으로 나타나고기 때문에 남북한 및 중국 어선들이 함께 섞였을 때 피아식별이 불가능하다.

특히, 어선들은 목선이고 소형이라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상 악화 시에는 공기중 물방울 수 증가 및 파고 등에 의한 전파의 산란으로 레이더 성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이런 날을 공격 시점으로 잡아서 남북한 어선 사이에 위장한 북한 함선들이 섞여 있다가 남한 어선이 남하할 때 북한 함선들이 함께 따라 내려 온다면 그냥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대산항, 평택 LNG 기지, 대산 유류 저장고 등 주요시설이 그대로 적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이다.

■ 북한 해군이 중국어선으로 가장하여 남하시, '속수무책'

NLL 부근은 현재도 중국 어선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출몰하는데, 안개로 시야가 제한된 사황에서 중국어선인지, 북한 간첩선인지 우리 어선인지 레이다 화면으로만 식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북한 어선은 북한 군부의 지령을 받고 유류지원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선을 가장한 해군전력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 어선의 경우는 외교적 마찰 때문에 단속 또한 쉽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도 NLL 주변에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 해군들이 중국어선에 타고 중국어선으로 위장하여 남하를 하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

■ 북한 어선은 사실상 북한 해군, 우리 어선 납치, 테러 후 선박 바꿔 타고 남침도 가능

이런 상황에서 중국 어선, 북한 어선, 북한 어선으로 가장한 북한 함정과 우리 어선들이 함께 섞인다면 피아식별이 불가능해 지고, 이런 틈을 타고 우리 어선을 납치할 수도 있고, 우리 어선에 대해서 테러 및 약탈을 자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안개가 생긴 틈을 타서 남한 선박을 납치하고 선원들을 살해한 뒤, 그 배 그대로 남한의 어항에 입항한다면 해군과 해경이 사전에 식별하여 색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만일 공동어로수역이 생기게 된다면 이곳의 감시를 위해 우리 해군, 해경 전력이 대거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해안 다른 지역 방어가 힘들어지게 되므로, 해군 및 해경 전력을 단시간에 대폭 증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고기 몇 마리 더 잡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해군, 해경 전력을 보충해야 하는 문제도 생기지만, 해군과 해경 전력은 첨단 선박을 건조해야 하고 작전교리 및 전술연구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함선 건조부터 실전배치 및 전술개발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최소 5년은 걸린다고 봐야 할 것이다.

■ 남한 어선으로 가장한 북측 공기부양선, 썰물 때 갯벌로 이동하면 속수무책

약 70여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공기부양정의 경우 시속 80km로 해상과 갯벌, 육상 등을 자유자재로 달리기 때문에 썰물일 때 갯벌위로 침투한다면 우리 고속정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해안의 경우 수심이 얕은 곳, 어망, 어선, 입출항 선박, 한강에서 떠내려 오는 각종 쓰레기들로 인해 우리 해군 고속정들의 작전 반경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 공기 부양정이 인천공항까지 그대로 밀고 올라가 테러를 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 북한 잠수함, 남하하는 어선들 소음에 숨어서 남침 시 ‘속수무책’

또, 북한의 잠수함이 남하하는 북한 어선들 따라서 수중으로 이동하다가 남한 어선들이 남하할 때, 다시 남한 어선들 따라서 남하해서 인천항 및 평택항에 기뢰라도 설치한다고 가정한다면 평택,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전체가 마비되는 것이다. 북한 어선은 곧 해군이라고 봐야 하기에 어선과 잠수함의 공동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잠수함 전술의 기본은 다른 선박의 소음에 묻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이 북한이 쓸 수 있는 전술인 것이다.

평택항은 LNG 기지가 있고, 평택항 입구에 있는 대산항은 대형 유류 저장 탱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항하는 선박을 쏴서 터뜨린다면 해상 오염부터 LNG 탱크 폭발 등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 평택 해군 2함대, 순식간에 괴멸될 수도

평택항에는 우리 해군 2함대도 기지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함대 전체가 손도 못 써보고 괴멸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공동어로수역이 생긴다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안 우도에서 강화도는 직선거리로 약 30km, 인천 영종도는 약 50km, 남부지역에서 인천, 대산, 평택으로 항해하는 선박이 지나는 길목인 대산 앞바다 까지는 약 70여 km 밖에 지나지 않는다,

■ 안개철, 잠수함, 반잠수정, 미사일 고속정, 공기부양정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침투가능

북한 입장에는 우리 해군과 1대1로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공동어로 구역에서 우리 영토까지 100여km 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형 함선들을 북한 어선들로 위장해서 어로를 하는 척 하다가 순식간에 밀고 내려와서 해군 저지선을 뚫어 버린다면 비용대비 효율성 부문에서 괜찮은 작전인 것이다. 단, 한척만 성공해서 선박 한 척만 침몰시킨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공동어로수역?’ 도둑에게 대문 열어주는 꼴, 지도자는 탄핵감

그러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물고기야 태국, 베트남에서 수입하면 될 것을, 물고기 몇 마리 더 잡으려다가 대한민국을 통째로 날릴 수 있기에 전혀 현명한 선택이 아닌 것이다. 도둑이 못 들어오게 대문 앞에서부터 철저하게 막아야지, 이런저런 핑계로 일단 대문이 열리게 되면, 마당을 통해 어디로 튈지 전혀 알 수 없기에 엄청나게 신경이 쓰인다. 뭐하러 그렇게 신경 쓰이는 것을 감수하며 도둑에게 대문을 열어 줄 것인가?

이런 걸 자랑이라고, 빅딜이라고 들고 돌아다니는 지도자가 있다면 덧셈뺄셈 조차 안되는 인물이므로 당장 ‘탄핵’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과거 지도자들이 어디서 무슨 서류에 어떻게 서명을 했던지 간에, 안보에 대한 정확한 고민과 해결방안 없이 전임자가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멍청한 지도자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 북한의 실체는 바뀐 것 없어! 지도자들 골수에 새겨야!

북한의 선전선동 전술이 교활해져서 평화를 논하고, 공동어로수역을 이야기 하지만, 1~2차 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까지 북한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과거에도 위로는 웃으며 평화를 논하고 밑으로는 땅굴을 판게 한 두번이 아닌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저 선전선동 전술이 교활해 졌을 뿐, 실체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각 대선후보들은 골수에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