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까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제시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금 설치를 통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채무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연체 없는 신용위기자 선제적 지원 △개인'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 항변권 강화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등 7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7대 정책과제와 관련,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손실 분담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경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박 후보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10%대의 저금리 장기 상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채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는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한 뒤,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하는 채무조정 방안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어 연체가 없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거나, 40%에서 60%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용위기에 처했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조정 등을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내걸었다.

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확대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며, 신용불량 위기에 직면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채권기관의 빚 독촉, 법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무차별적인 불법 채권 추심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금융회사가 민간 자산관리회사에 채권을 넘길 경우 의무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신용평가회사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신용평가제도를 지적한 뒤,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를 사전에 통보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하여 신용평가에 대한 이의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가능토록 했다.

나아가 박 후보는 2030을 위한 대책으로 한국장학재단, 시중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로부터 연체된 대학생 학자금대출을 일괄 매입해 취업 후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추심을 중단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이어 박 후보는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원금의 50%까지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반 학자금대출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하도록 선택권을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