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결과, 이시형 불기소-실무자3명 기소

특검 "이시형, 사실상 부지 대금 증여로 볼 수 있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이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이날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의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특별검사는 "이시형에 대한 배임 부분은 이 사건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직접 관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였다"고 전했다.

 

다만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매입대금 마련 과정에서 시형 씨가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6억 원을 빌리고,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에게 현금 6억 원을 빌렸다고 소명한 것에 대해 "사실상 부지 대금을 증여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시형은 자신의 재산 상태 등에 비춰 차용금 및 대출금 12억 원과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윤옥 여사는 특검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아들 이시형 씨의 장래를 생각해 사저 부지 매입 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포탈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 이시형 씨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세 포탈 관련 통보조치했다.

 

특검팀은 시형 씨를 불기소하는 반면, 내곡동 사저 매입 실무를 담당했던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청와대 직원 김태환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저 부지 필지별 가격 관련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청와대 직원 심 모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치권은 이같은 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수사결과를 존중한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기에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역대 특검 사상 최단기간 특검이었다"며 "박근혜 후보는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도록 청와대에 요청함으로써 권력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정연순 대변인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수사기간 연장불허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은 `특검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특검이 그동안 의혹 규명을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도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께서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인 의사만을 토대로 특검이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