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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시민단체․인권활동가 참여하는 ‘인권 옴부즈맨’ 도입

 

 

[더타임스 강애경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지난 19일 오후3시 시청에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인권활동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증진 시민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하는 등의 시민 인권구제 기능을 수행할 ‘인권 옴부즈맨’ 도입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인권 옴부즈맨은 시 및 시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출자·출연기관, 시의 민간위탁 기관, 시의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 조사, 권고하는 인권구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민위원회는 인권옴부즈맨을 7명 이내로 구성하되 1명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상근하고 6명 이내는 민간전문가로 비상임으로 구성키로 결정했으며, 인권 옴부즈맨 지원팀을 시에 두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견수렴과 관련규정을 개정해 인권옴부즈맨이 구성·운영되면 시민들의 삶속에서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고 인권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인 인권보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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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