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때 지방행정체계 개편문제를 포함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29일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행정구역을 단순.광역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행정구역에서 시.도를 없애 조선팔도 개념이 없어지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체제에서 16개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몇 개씩 묶어 24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65개 전후로 묶게되면 경상도도, 전라도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감정도 해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인 서울시의 존폐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지만 서울시는 상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대문 안을 "서울 메트로폴리탄"으로 하고 나머지를 4~5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사실상 원칙적 의견접근을 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국민 절대다수가 강력히 희망하는 만큼 국민투표를 거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정책위수석부의장도 “현재 2개의 자치계층과 3~4개의 행정계층,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0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진 지방행정체제는 계층간 거래비용이 증가하고 마찰과 갈등이 야기돼 궁극적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비능률 및 주민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행정체계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여야 각 정당에 의해 행정체계개편 논의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각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이종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