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는 “지금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내려주는 지방화 시대인데 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정부가 다하겠다는 얘기”라며 “도를 없애면 중앙에서 시군의 버스 노선까지 다 정하느냐. 도를 없애는 것은 조정 기능을 없앤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에는 주가 있고 전 세계에도 도가 다 있다”며 “대한민국이 무슨 생각으로 도를 없애겠다는 것인지 이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편의 여지가 있고, 국가 장래로 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면서도 "과연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관치시대로 돌아가 자치제의 후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권의 숫자 논리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진다면 자치제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새로운 행정 기구라는 또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