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 문제로 촉발된 직불금 파동은 공직사회 뿐아니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농지 소유만 본인의 명의로 돼있을 뿐 실제로는 부모가 해당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2007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3명의 고위공무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 방송통신위 2급 공무원, 농진청 2급 공무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당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 사기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다르면 520명의 공무원이 서울, 과천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추후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쌀 직불금이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현재까지 쌀직불금을 신청했던 공무원이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종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