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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 전 대통령국정엔 최선, 정치적으로 좌절

 
-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는 할만큼 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좌절했다"며 자신의 재임기간을 정치적 좌절로 표현했다.

노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가진 한국정치학회가 16일 소개한 소식지에 따르면 “지역주의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탈지역주의를 목표로 한 정당이 붕괴해 아쉽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통합을 하는 바람에 민주당은 호남당으로 만들어버렸다”며 말하고 “민주당도 호남에서 경쟁없이 계속 선거에서 이기게 되니까 기득권을 누리는 정당의 체질로 변해버렸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현 정권이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규범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려는 마인드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위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외고제도와 관련한 개혁을 임기초기에 밀어 부쳤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며 아쉬워하고 “국가시험에 의한 점수로 선발하는 제도와 특목고가 입시학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강력하게 막지 못해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종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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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