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 복구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정부는 `제1차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부당수령 직불금 환수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2006년도 직불금 지급 대상자 현황자료 등을 당초의 자료 그대로 복구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명단복구 지시는 이미 2-3일 전에 했으며, 종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면 2주 내지 3주가 걸리는데 더 단축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대상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03만3천명 ▲2006년 105만명 ▲2007년 107만7천명 ▲2008년 109만9천명 등이나 대부분 중복되는 만큼 실제 조사 대상은 약 1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부정수령 추정자 통계치만 있고 명단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놓았으나 오히려 감사결과 은폐 및 청와대 개입 논란만 키웠고 이는 감사원의 신뢰위기를 촉발했고 결국 감사원이 국정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보고 명단 복원 및 제도개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종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