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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실련,우수국감의원21명 선정

 
- 2008년 국감현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우수국감의원 21명을 선정, 발표했다.

경실련은 ‘2008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정쟁·부실 등 구태를 벗지 못했으나 상임위별로 보면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한 의원들이 있다”며, ‘우수 국감 의원’ 21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수국감21명 중에는 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이 4명, 민주노동당이 1명 기타 당에서는 단 한명도 선정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우수국감의원 선정 방법은 의원들이 제기한 핵심 질의를 두고 개혁성·전문성·공정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의원을 상임위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민주)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불법수령 문제와 관련해 일회성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치밀한 후속 문제제기를 이어나간 점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기갑 의원(민노)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점이 돋보여 선정됐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한나라)은 “여당 의원임에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킨 강만수 경제팀의 외환시장 개입 문제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하고, ‘감세를 하되 규모를 줄여야 한다’ 등 나름의 정리된 정책 대안을 소신 있게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우수 의원으로 △정무위 박선숙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 남경필 △행정안전위 최인기 최규식 △교육과학기술위 안민석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문순 △지식경제위 최철국 우제창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최영희 △환경노동위 김상희 조원진 △국토해양위 김성순 이용섭 의원이 꼽혔다. (이종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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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