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9 응급의료구호체계 이용 유료화, 전문화 신중히 검토해야
외국의 경우 이용자가 유료화로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운영에 도움 돼,
예산과 인력확충 응급환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영안실 운구해줘야 현실에 맞아
단순 환자의 경우 거절해야 한데 인정상 수송하는 경우도 다반사이여서 시정돼야 하며,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명에 1대 꼴로 태부족한 상황이다. 119, 129(보건복지콜센터) 등의 응급구호 이원화 체제는 시정돼야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꼭 필요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응급구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고령화시대에 걸맞게 편성돼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화재진압과 응급구호를 분리 전문화 응급구호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응급환자 후송도 중요하지만 순간 사망자 이송 차량도 배치해야 어려움 덜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국민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기본이 돼야 한다. 현재 응급과 사망은 순간의 차이로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응급에서 사망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을 운송할 수 있는 수송수단은 병원차량이나 장의사 운구차량 뿐이여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본다. 안타깝게도 출동한 119응급구호차량도 되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누구나 응급환자나 화재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119를 부르게 된다. 그러면 응급구호차량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원칙으로 출동해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응급구호 서비스를 하고 있다. 119 응급구호체계는 지방 소방방재청 산하, 화재진압과 응급구호. 구급활동 수행하며 국민들의 불의의 사고시 도움을 주거나 응급구호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구화 체계가 소방재청 119, 민간의료 응급구조 129, 이원화운영 체계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차원과 국민복지시대를 감안하여 단일화체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응급구호체계가 소방방재청 산하 소방서 화재진압 및 119응급구호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사건사고나 응급구호발생시 119 응급구호와 129 민간응급구호 유료차량으로 환자를 수송하고 있는 현실이다, 응급구호에 관한 법률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48호,2012.8.3. 일부개정> 시행 2012.8.5. 자로 되어 있다. 열악한 현실에 화재진압과 응급구호에 혹사당하고 있는 현실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
응급구호목적은 화재사고나 교통사고 .일반 사고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구호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거나 수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적인 행정 서비스로 지원되고 있다. 고령화시대와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119 응급체계가 과잉요구나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열악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화재진압과 환자응급구호를 맡고 있는 소방방대청의 어려움이 날로 가증되고 그 이용자들도 이용의 남용으로 진정한 응급환자 발생시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지연하게 되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좀 더 귀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구호차량 출동시간을 단축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며 근거리병원 수송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응급구호차량이 멀쩡한 사람 나르거나 이용하는 공공지원차량이 아닌 진정한 응급환자를 위해 119응급구호차량을 마구 호출하거나 사용을 남용하거나 상습적으로 호출하는 일이 없게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화재나 교통사고 및 각종 사건사고시 경찰과 119응급구호차량이 동시에 출동 조기에 진압하거나 사건을 합동으로 처리하고 있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본다. 사간사고가 빈발하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나 대형 사고가 발생시에 소방방재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 사건을 조기에 처리하는 방안도 정부당국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본다.
불의사고로 사고를 당한 응급화자 수송에 있어 응급구호차량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기본이 돼야 한다고 본다. 응급한자의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분.초를 다투는 응급수송의 중요성이 생사의 귀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응급의 사고를 당하지 말라는 확신이 없느니만큼 내가족 내형제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양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설 129 응급구호차량의 경우 제대로된 응급장비나 인력이 없어 단순히 수송으로 많은 비용부담을 전가하며 돈벌이에 나사며 각봉 문제점과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대형병원이나 지방병원과 결탁하여 환자운송을 독점하며 환자수송을 명분으로 독특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도 응급환자 발생 시나 외부로 환자를 후송할 때 특정병원으로 수송하거나 하며 한 몫을 톡톡하고 있다.
문제는 비용부담이며 너무나 허술하다는 것이다. 이용해 보고 나면 생각보다 그 비용이 비싸다고 한다. 국민적 불만과 고통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119단일체계운영이 응급구호 체계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본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고로 출동한 응급구호 소방관들은 시간지체로 뒤늦게 도착하게 되고, 환자는 싸늘한 시신이 되고 만다. 119응급차량 소방관들은 발길을 돌리며 매정하고 안타까운 모습에 슬픔은 두 배가 된다.
어떻게 보면 애타게 응급구호를 기다리다 사망한 고인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슬픔을 위로하고 함께 나누어야 함에도 제도적 모순과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돌려야 하는 현실이 더 슬프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전돼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대책과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순간 사망자에 대한 예우나 처리 역시 너무나 허술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진정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응급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가 인구대비에 비례하게끔 법적인 제도도 조정되기를 바란다. 국가경제규모와 국민소득 그리고 현실에 맞는 응급구호 및 긴급구조체계가 이뤄져야 하고 그 후속조치가 뒤따르게 돼야 제대로 된 응급구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를 바라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시대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함께 돕고 나누고 현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