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강민경기자]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이 19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제5회 광역시장협의회’에서 제4대 광역시장협의회장에 선출돼 “‘사회적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가칭) 제정을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날 강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확대와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 재원 조성을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1970년대 농어촌정비특별법과 같이 도시재생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통합과 공존의 큰 틀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열어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 ‘사회적 자본 확충’을 국정 아젠다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보장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가에서 개헌논의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보다는 현 2할, 3할 자치를 5할 자치로 끌어올리는 등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역시장들은 광주광역시가 제출한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가 환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등 8건의 정책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건의과제의 내용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시장이 참여하는 ‘광역시장협의회’는 2008년 광역시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방안 모색과 지방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를 공동 발굴·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33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