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나환주 기자] 황주홍 의원(민주당, 장흥 강진)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민주주의 정신과 지방자치의 본 의도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어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대선 때 문제인 안철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으나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 뜻과 공약을 저버리고 있다”며 기초 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황의원은 지난 4일 광주 4.19혁명기념관에서 열린 백화포럼(공동대표 양혜령) 제1차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총선패배의 원인중 하나가 민주당의 오만한 공천이 문제였으며 공천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공천을 잘했다는 여론이 30%인 반면 민주당은 10%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 당권파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한사람을 찍어 낙하산식 공천이 있었다.”며, “중앙당이 너무 독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공천권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정당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일부 정당공천제를 주장에 대해서는 “후보난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비민주적 사고이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국민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 조합장 선거를 보면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도 후보가 난립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공천을 통해 후보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일침을 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절대 다수인 6-70%가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고 있고 정당공천제는 공천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며 당권파들인 지역의원들의 각종행사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끌려다니고 있어 지역을 살필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며 주권의 주체인 주민보다 당권을 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충성심을 보여야 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용식 (좋은광주시민연대 (전) 상임대표)는 “문제인 대통령 후보가 구도청앞 광장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한 바로직후 민주당이 동구청장을 공천 했다”며 “문 후보의 주장은 선거용 멘트에 불과한 것이며 민주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으며 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그 시기는 2014년 지방 선거 6개월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집(5.18공법단체 설립 추진위원장)은 “‘막아라’는 모 의원 한 마디에 지방의원들이 몸을 던져 5.18공법단체 설립관련 기자회견을 방해 했다”며, “의원이 개인감정으로 법안을 반대 한 예도 있다”며 “아예 국회의원 공천제 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정관(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 성격이 낮은 지방행정이 정당개입으로 합리성을 상실하게 되어 비능률을 초래했으며 생활정치가 없어졌고 지방 정당인이 중앙당에 예속되어 정당 발전에도 별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당 공천제로 인해 중앙정치의 진영 논리가 지역정치에 그대로 재생산되어 지역주의 정치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변질하고 있으며 단체장과 지배적 의회구성원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마찰이 심화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에게 예속시키는 현대판 정치노예제도”라며, “지역주의에 의한 지방정치 현실속에서는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잘못된 지방 정치를 심판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150여명이 모인 이날 토론회는 나일환(백화포럼 공동대표)사회로 진행됐으며 정당공천제를 주장하는 토론자들은 없었으며 토론을 지켜본 많은 참석자들이 기초지자체장과 기초의회 공천폐지와 함께 민주통합당 실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