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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쌀직불금 수령 의원들,억울,합법 해명

 
- 직불금 관련 기자회견중인 민주당 국조위원들
민주당이 3일 공개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명단에 4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되었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의원이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했다.

이미 직불금 수령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 김학용·김성회·임동규 의원을 합하면 현재까지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한 결과 주 의원 등 4명이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쌀과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본인이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쌀 수매실적과 비료 구매실적이 없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기초단체장은 보은군수(자유선진당)와 진천군수(민주당) 등 2명, 광역의원은 24명으로 조사됐다”면서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사에서 사각지대로 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던 무직자 중 상당한 규모의 농지면적을 갖고 관외에 거주하면서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철우, 주성영,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 등은 부당 수령자로 거론돼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이고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합법적인 직불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현장조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이 적법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조기 명단 공개가 논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종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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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