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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갈 바쁜 정부 여당

여야 대치는 올초 이명박 정부 출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이어왔다. 원구성을 비롯해 쌀직불금 파동, 한미FTA비준안, 예산안 등 여야는 사사건건 대치를 거듭해 왔다.

결국 갈 길 바쁜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지난 14일과 18일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데 이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단독 상정하면서 여야 대결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지난 19일부터 22일 현재까지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쟁점법안 연내 처리를 "천명"했던 한나라당은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강경 기류에 일단 한발 물러서 오는 25일까지 휴전을 선언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얘기지만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정무위, 행안위, 문방위 등에서 점거농성을 이어가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봉쇄하고 있고, 10여개의 상임위는 개회조차 못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은 "국회 전쟁"의 원흉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규정 있는 데다 여당의 사과, 재발방지 등 여야간 공전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여야간 대화나 타협은 녹록치 않아보인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현 상황을 "MB의, MB에 의한, MB를 위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대화·협상의 조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내걸며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치는 등 정국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대체적 기류다. 언제든지 "강공"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제2, 제3의 여야 정면충돌 등 정국 한파가 장기화 될 전망이어서 갈 길 바쁜 정부여당의 발목을 놓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당내 계파갈등은 "시한폭탄"과 같아 혼란스런 정국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이미 추경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친박계의 외도를 경험한 바 있는 데다 현 정국 한파 속에서 친박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로선 계파갈등은 경계의 대상이다.

때문에 친이계는 되도록 친박계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 분위기다. 친박쪽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올초부터 제기된 박근혜 전 대표 총리설에 이어 "대북특사설", 최근에는 "박근혜 역할론"이 친이계 주류 중심으로 언급됐지만 거듭해 무위로 그치면서 친이계 신뢰에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박근혜 역할론"에 대해 친박계는 "그럼 그렇지"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실체 없는 역할론"만을 떠들고 나섰기 때문. 일부 친박계에서는 "박근혜 역할론"을 "박근혜 흔들기"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친박계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뢰상실이 반복될 경우 "이명박-박근혜" 신뢰 회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박근혜 역할론"이 급부상할 즈음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역할론"이란 말은 좋지만 아무것도 없는 역할론으로 들이대면 오히려 오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

이처럼 대선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관계개선을 놓고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재오 전 의원의 조기귀국은 계파갈등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이 전 의원의 귀국설"에 대해 "친박과의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친박계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친박계는)지금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있는데, (이 전 의원이)들어온다면 이쪽을 또 치려고 할 테니까 "또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신발끈을 동여매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 전 의원이)"2차 작업"(친박연대 죽이기)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계파 갈등은 이명박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풀어야 하는 숙제다. 그러나 현재로선 친이-친박간 서로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도 못한 채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모양새다.(네티즌포럼 시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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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