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한나라당,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통과를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이명박대통령은 구랍 26일 “방송통신분야는 새로운 기술융합의 선도부서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분야”라며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방송법 개정시 방송통신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신규 일자리도 엄청나게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거로 작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원용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에게 전체 방송통신산업(기기, S/W 등 포함) 생산액이 ’07년 267.6조원에서 ’12년 383.8조원으로 5년간 116.2조원 늘어나고, 일자리도 75.5만개에서 104.6만개로 29.1만개 증가한다고 보고했는데 문제점 투성이다. 첫째, ’07년 GDP는 901조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223조, 건설업 71조 등이며, 통신분야는 20조에 불과하다. 어떻게 267조가 방송통신분야 생산액인가. 우리나라 GDP 규모가 1만조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둘째, 방통위가 주장한 생산액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방송통신산업의 생산액이 ’07년 267.6조원에서 ’12년 383.8조원 증가하는 것은 매년 7.5% 성장하는 것으로 산정했다. 이는 MB의 ‘747’空約과 같은 뻥튀기 숫자놀음이다. 셋째, 29.1만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된다는 주장도 엉터리다. 방통위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 ’07년 취업계수는 3.54, ’12년 취업계수는 3.66으로 5년간 0.12 증가한 것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08.12.31)한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고용표’에 따르면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취업계수는 감소했으며, ’05년 통신방송업의 취업계수는 3.1로서 5년간(’00~’05년) 평균 8%의 감소율을 보였고, 이 감소율을 적용해 ’12년 취업계수를 추정하면 2.34가 된다. 취업계수를 2.34로 적용했을 경우 ’12년 취업자수는 104.6만명이 아닌 89.8만명이 된다. 그러므로 취업자 증가는 29.1만명이 아닌 14.3만명 증가에 그쳐, 방통위는 14.8만명을 뻥튀기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 방통위가 한 몸이 되어 엉터리 숫자로 대통령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이번 방송법에 정부와 여당이 경제논리를 통한 방송법 통과를 바란다면 제대로 된 수치와 논리로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