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 국회의원(사진)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의 발의 개정안은 SW업계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해서 하도급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하도급을 줄 때도 할인율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또한 발의안은 하도급 중간에서 빠져나가는 수수료를 없애 재하도급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국내 SW산업의 생산액은 2012년 31조 1545억 원으로, 반도체의 3.7배, 휴대폰의 4.8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지만 어떤 산업보다도 후진적인 다단계하도급 생산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IT서비스 분야 하도급 비중은 60% 이상으로 3차 이상 하도급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현재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IT노동자들은 '을'이라도 되고 싶다고 외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하도급시 계획서를 사전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우원식 의원, 소프트웨어개발환경개선위원회, 자바카페,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보화사회실천연합, 한국센차유저그룹, 한국자바개발자협의회,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등이 함께 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