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14일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돈과 관계없이 정부가 세금으로 주는 것”이라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 부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기초연금 제도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어 수혜범위와 지원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초연금 지원을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반적인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미래 투자 관점에서의 복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