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는 문서를 만들어 대국민심리전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의 제보로 원본을 입수했다고 밝힌 서 의원은 ‘6·15와 10·4 선언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문서는 23장 분량이며, 국정원은 지난 2009년 7월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3차장 산하 3국 명의로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는 6·15선언에 대해 “북한에 거액을 불법 제공해 성사시킨 뒷돈 회담”이라며 “탄생부터 근본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서는 “10·4 선언은 햇볕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도록 한 임기 말 대못박기”라며 남북관계 개선 요구에 대해 “종북좌파세력의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관(IO) 등 직원들에게 배포해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후 정치관여 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타임스 소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