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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지방선거 10대 의제 공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 1순위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선거일 100일 전인 지난 24일  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선거 전북지역 10대 정책 어젠다 발표 및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을 개최하고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10대 어젠다(의제)를 공개했다.

 

이번 10대 어젠다 발표 및 서약식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하는 ‘매니페스토정책선거 전북추진협의회’의 공동주관으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국고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도당 대표 및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매니페스토정책선거 전북추진협의회는 전문가 델파이 조사, 유권자 여론조사, 시민참여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유권자가 희망하는 정책․공약을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전북지역 유권자가 가장 관심있는 분야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순환형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 ▲ 사회안정망 체계 구축 및 관리시스템 강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강화 ▲무분별한 도시개발 지양을 위한 제도 및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의 체계적 구축 ▲정부․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우대 및 할당제 ▲지역대학 위기에 따른 대책 수립 ▲지역문화 정체성, 한국적 문화도시 브랜드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정책선거) 운동은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특정 단체나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 후보자와 유권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에 선관위는 매니페스토 추진협의회를 통해 어젠다 개발과 정책선거 확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4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의 ‘나는 후보자다’ 코너를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 홍보기회를 확대하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소통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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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