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현대판 매관매직 신종 탐관오리 척결 바로잡아야
동서고금에 공직자가 관직을 매관매직해서 망하지 않은 나라 없다
공직사회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엽관제 공직을 줄이고 정상적인 공무원임용을 통하여 채용하거나 직위공모를 통하여 채용해야 한다. 함량미달의 직급공직자 대부분 해바리기성 공직자가 많다고 본다.
각종 비리백태 심각성 넘어 위험수위 재발방지 대책 강력히 세워야 하며 능력과 인성이 우선되는 지방인사제도 정착이 시급한 현실, 금권과 지방권력이 결탁해서는 안 되며 바로잡지 못한다면 지방공직 희망이 없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꾸준하게 인사비리가 지적되어 왔다. 인사비리실속이나 그 백태는 계속 진행형이며 지방공직사회를 와해하고 책임성을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은밀하게 거래되고 뒷돈을 받는 관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한국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인사제도에 있어서 확연 지연이나 줄이나 뒷배경이 사라지고 오로지 능력과 경험 그리고 인성이 우선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직사회를 좀먹는 공직인사비리는 내부자고발을 활성화 시켜서라도 발본색원해야 공직사회를 바로세운다고 본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심각한 인사비리 문제를 밝혀내고 그 뿌리를 뽑아야만 할 때가 되었다고 보아 내부비리 고발을 활성화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돈과 권력을 갖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은 목민의 자세 아니다. 일부 공직자와 단체장이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일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며, 공직의 직권이나 직위를 이용하여 돈을 벌려거든 사업을 하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공직사회에 불법과 비리가 만연해 있으며 한탕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국회의원 직이나 공직 돈 거래로 얻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들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바람직하며, 돈을 내고도 자리에 앉는 것이 “(손해)밑지는 장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 된 셈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돈으로 거래하여 얻은 자리는 온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능력과 경험을 돈으로 거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는 국가발전의 근간이다. 공직자 사회가가 바로서야 나라가 살고 국민도 살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지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1세기의 초 인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에 구시대적인 발상과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힘없는 백성들은 긴 한숨과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는 것으로 족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제가 있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는 자신의 지역에서 출사표를 내고 지역에서 출마한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례대표인 후보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가 결정된다. 그러기에 선순위 순번이 인기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원래 취지는 지역구에 출마할 형편이 못되거나 지역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전문성이 있는 인물을 영입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국가발전과 정당발전을 통한 선진정치를 실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쟁을 하지 않고 국회에 진입하기에 뭔가는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하고 실천해야 하며,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중요한 인물이라면 비용도 들 수 있지만 현실은 정 반대로 진입하는데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언가 들고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한다. 서로 밀실에서 주고받는 행위를 알 수 없겠지만 우리사회에 항간에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주어야 한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공직기강 확립은 기본이 돼야 한다. 그렇다면 돈으로 직을 사는 행위가 되는데 이런 후보가 과연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선거가 끝나고 관련 수사를 지켜보면 “대가성”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면 돈 보따리가 오갔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돈을 내고도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손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모두 갖고 국민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정치꾼이 아니라 장사꾼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지자체 단체장을 몇 차례 지냈거나 연임하는 경우 공직자 줄 세우기나 그런 비리가 만연하는 확률이 높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되고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고 배우는 형태가 불을 보듯 빤하지 않겠는가? 현재 밀실이나 쉬쉬하고 넘어가거나 사건화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관직이 상납에 의해 영향을 주거나 팔리고 있다고 한다. 시골에 면장자리나 도회지에 동장자리 그리고 5급 사무관 정도의 자리나 그 이하 직급도 돈 봉투가 암암리에 뒷돈이 오가는 뒷거래가 있다고 한다. 공직은 신성해야 하며 승진은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것이며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돈으로 권력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어도 능력과 자질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돈으로 관직을 사고팔다 보니 실력이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직 충성만 맹세하고 행정이나 주민을 돌보는 일은 뒷전이 되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고 공직사회에 위화감이나 적대감을 갖게 하며 공직생활에 대한 회의와 후회 그리고 반목과 불신을 갖게 됨으로서 공직사회전체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생산성 서비스 부재와 의욕저하로 직결되게 된다.
관직과 직책은 능력과 전문성에 알맞게 발탁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쟁과 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여 경험과 실력을 연마한 대상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공직사회에서 공직자 줄을 세우는 관행이나 올바르지 않은 부정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관직을 얻기거나 공직을 주고 뒷돈을 챙기는 못된 구태나 풍조는 사라져야 하며, 공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명분 있고 확실한 절차에 따라 능력이 우선되고 인격이 존중되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선된 지도자나 단체장은 주민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닌 봉사의 자리임을 알아야 하며 제대로 인식해야 하며 따라서 책임 있는 바른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잘못된 정치제도나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공직사회는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행정이 구현 될 수 있고 공직자나 국민들이니 서로 신뢰하고 그 직위에 걸 맞는 능력과 실력 경험이 뒷받침되게 되어 신뢰와 인정을 받게 되기를 바라며 공직사회는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고 상식이 통하는 인사제도가 정착되어 질 때 누군가 숙응하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비리와 부정이 없는 원칙을 존중하고 지키는 공직자 인사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올바른 인사제도 운영을 통하여 능력과 경험이 우선되는 공직사회로 전환되어 정착되어지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