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 공기업 지방공사 국민 앞에 환골탈태(換骨奪胎) 거듭나야
정부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공기업 기강 바로세우고 바로잡아야
공기업 도덕적해이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 국민세금 먹는 블랙홀
선심성 사업과 방만한 무책임경영과 경영실적 조작으로 성과급잔치에 멍든다. 낙하산인사 배제하고 전문경영인 체제 정비로 경영해야 국민혈세낭비 막고 도덕적 해이 막는다. 번번이 터지는 공기업 의 부정과 비리는 정말 해결 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정부는 공기업문제를 심도 있게 인식하고 통폐합 또는 해체 민간기업에 이양 또는 정리해야 국민세금 낭비를 막는 첩경이라고 본다.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정부도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공기업은 신이내린 직장이 아니라 나라 말아 먹는 세금탕진 기업이다.
공기업 비리는 이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도 또 터진 농어촌공사의 총체적 비리 정말 개탄스럽다.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 몸통이 썩어빠진 농어촌 공사 환골탈태만이 살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뼈를 깎는 자성과 시정을 하겠다고는 번번이 약속하고 말했지만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기업과 지자체의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모두 총체적인 조사를 벌여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허용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제도 어려운 현실에 공기업의 비리는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정부는 정부산하 모든 공기업 통폐합, 강력한 구조조정 정리돼야 할 때이고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그리고 공기업 낙하산인사 지양하고 능력 있는 정실인사로 공채해야 하며 공기업 안전 불감증이나 도덕적해이나 안일무사주의 팽배 언제든지 사고 불러 올수 있는 현실이다. 반드시 개선하고 쇄신해야 할 때이다. 정부산하 공기업 경영쇄신 환골탈태(換骨奪胎) 국민 앞에 거듭나야, 전부도 공기업도 산다. 만성적인 도덕불감증, 적자나도 성과급에 각종 행사 여전하다. 부풀리기 성과조작, 분식회계 등 비현실작인 운영으로 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 공기업의 예산낭비가 사라져야 정부부담이 줄어든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463개로 늘었고, 직원은 2만5천명의 입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와 집권당은 정부산하 모든 공기업 지방공사 중 '방만 경영' 지적을 받아온 지방공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경영실태 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 관리감독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는 법률제정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설립절차와 인사·예산 운영 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본다.
우명무실해진 정부산하 공기업, 지자체들의 산하 공기업 설립 경쟁이 결국 부실경영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점이다. 의욕만 앞세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공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재정자립도가 극도로 낮은 지자체의 살림마저 거덜 날 판이다. 그 부담은 해당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만 짓누르는 게 아니다. 결국, 국가 재정 전반에 주름살을 지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내놓은 지방공기업 재무현황 보고서는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2011년 말 자료만 보아도 당시 38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69조1천억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1조3천억원, 45%나 급증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공기업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재무상태가 나빠 부실화 가능성이 큰 지방공기업이 5곳 가운데 1곳 꼴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흑자경영으로 지자체에 효자 노릇을 하는 공기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파탄의 무거운 짐으로 중앙정부만 바라보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정부사하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타당성과 요건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수시로 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 책임을 지는 풍토를 정착 시키겠다고 한다, 평가에서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된 지방공기업은 해산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한다. 전국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460여개로 총 2만5천300여명이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상태에도 성과급 지급이나 예산낭비 행사는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기업 도덕적해이 극에 달해 위험수위 인식하고 정부 대책 강구해야 하며, 경영자가 반드시 책임지는 공기업, 국민 앞에 생산성 있고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능력미달 함량미달의 낙하산 인사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정부상하 공기업 예산낭비 많아 과도한 사업으로 공기업 부채 증가" 정부에 재정부담주는 현실이다. 도덕적 해이는 물론 무책임한 경영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책임운영 위해 고위층 “원아웃” 일반직 “삼진아웃제” 적용, 무능력자 퇴출하는 계기돼야 하며 능력과 경험 그리고 실력이 존중받고 대우받는 공기업 풍토 만들어 나가야 한다. 거꾸로 가는 공기업 오만, 독선적 형태의 업무추진, 일방적 관행 금물과 불친절관행 사라지게 하여 변화하는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기업행정이 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자세와 인식이 되어야 한다. 공기업이 경영쇄신을 통하여 바로서야 생산성이 높아져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어야 하며,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 국민 앞에 공개하여 떳떳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
적자경영에도 부풀려진 성과급 잔치는 풍성하게 나눠주는 뱃장인심 경영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새고 빠져나가는 국민의 혈세가 적지 않으나 도덕심 불감증이나 무책임한 자세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의 정부의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다. 방만한 예산집행에 경영능력이 전무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앉아 개선의지나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기기간 동안 편하게 지내거나 보고에 의존하는 경영형태에서 탈피하지 못해 생산성이나 채산성이 없이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불랙홀이 되고 있는 현실이여서 개선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제는 공기업도 민영기업처럼 독자적인 경영과 선진화된 기법을 도입하고 민영기업과 인적교류를 통한 원가절감이나 생산성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본다.
공기업의 임원이나 직원 보수나 인센티브는 생산효과와 성과에 따른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지나치게 높은 연봉은 과감히 낮추어 민간기업의 수준과 대동소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공기업은 자구적인 노력 통하여 국민혈세낭비의 불랙호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일부 공기업은 신이내린 직장이라는 별칭이 붙은 곳도 있다고 본다. 공기업 사장의 높은 연봉이나 지나치게 주어진 권한은 축소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우선돼야 하며 공기업에 대한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냉철하게 받아야 할 것이며 경영평가에 따라 모든 연봉과 성과급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인사방식을 철폐하고 능력주의를 앞세운 전문책임경영체계를 정착하지 않고는 정치적 배려나 권력에 줄에 의해 내려오는 낙하산인사나 주먹구구식의 무책임경영으로는 계속 사고나 사건이 터지고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업 개혁 그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이다.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공기업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다. 공기업 경영실태 매년 언론에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기본이 돼야한다. 공기업의 부패와 부조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비리와 부정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공기업이 정부의 기업으로서 국민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다는 반성과 각성이 우선돼야 하며 반드시 업무쇄신을 통하여 과거를 교훈삼고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한다. 정부산하 공기업이 바로서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 유발효과가 전체사업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업인만큼 그 누구보다 더 국민의 작은 목소리를 크게 듣고 귀를 기우리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의 진정한 공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부단한 노력과 반성이 우선되고 자구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하며 공기업도 무사안일이 아닌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되고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다는 사고와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며 청렴한 사고가 정착되어지기를 바라며 항상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국민의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칼럼니스트>
